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기일에 이어 재판 출석을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재판은 물론 내란 특별검사팀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공판기일에 나타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들만 자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의 현재 상태에 대해 "현재 피고인은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지금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하루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을 향해 "이미 기소돼 진행되고 있는 내란 사건에 대해 위헌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 유지를 하고 있고, 위법 수사로 피고인을 구속시키고 소송 상대방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 이날 공판은 지난 기일과 마찬가지로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기일에 이어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윤 전 대통령은 한편 오는 18일 열리는 구속적부심에는 직접 출석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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