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승계 의혹’ 이재용 회장 운명의 날…대법원 판결 임박

2025 삼성호암상 시상식에 참석하는 이재용 회장의 모습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이날 내려진다. 지난 2020년 9월 기소된 이후 약 4년 10개월 만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 15분께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제일모직 최대주주였던 이 회장이 삼성물산에 불리하고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비율을 통해 그룹 지배력을 강화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고의적 분식이었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검찰은 ‘프로젝트 G’ 문건을 근거로 그룹 차원의 승계 계획이 사전에 마련됐고 이에 따라 합병 및 회계처리가 실행됐다고 봤다. 하지만 이 회장은 미래 성장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합병이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1심과 2심 재판부에서는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된 삼성 관계자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합병 목적이 경영권 승계만이 아니며 합병비율이 불공정하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다. 분식회계 혐의에 대해서도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검찰은 2심 판결 이후 형사상고심의위원회를 거쳐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합병의 배경과 회계부정에 대한 법리 해석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며 최종 판단을 구했다.

이 회장은 2심 최후진술에서 “국민들의 기대와 우려를 잘 알고 있다”며 “삼성의 미래를 위해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