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생활폐기물 처리는 군수·구청장 책무" 입장 고수
(인천=연합뉴스) 신민재 기자 = 인천시가 지난해 초 일선 기초자치단체 주도로 전환한 자원순환센터(소각장) 확충 사업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17일 시에 따르면 내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소각장 확충이 10개 군·구 중 절반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다.
현재 소각장 확충이 가시화된 사업은 연수구, 남동구, 미추홀구가 함께 사용할 예정인 송도국제도시 내 기존 소각장 현대화 사업이 유일하다. 이 사업은 사업비 분담협약을 앞두고 있으며 2030년 준공할 계획이다.
서구와 강화군이 공동으로 이용할 계획인 서구 신설 소각장은 이달부터 입지선정위원회를 재구성해 운영에 들어갈 방침이다.
나머지 중구, 동구, 부평구, 계양구, 옹진군 등 5개 기초단체는 여전히 구체적인 확충 계획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직매립 금지가 시행되면 쓰레기를 직접 땅에 묻지 못하고 소각재만 매립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인천에서는 2023년 기준 1일 평균 4천170t의 폐기물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 중 76%인 3천154t은 분리수거 등을 통해 재활용하고 있다.
전체의 20%인 837t은 송도·청라소각장 등 광역소각장 2곳과 민간소각장 6곳에서 소각 처리 중이며 179t(4%)은 직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다.
소각장이 부족하면 태우지도 못하고 땅에 묻지도 못하는 쓰레기 처리가 곤란해질 수밖에 없다. '쓰레기 대란'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는 이유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가 주도해온 소각장 확충을 지난해 1월 군·구 주도 사업으로 전환했다.
주민 반발과 군·구의 소극적인 태도 등으로 인해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생활폐기물 처리를 군수·구청장의 책무로 정한 폐기물관리법을 근거로 기초단체에 확충 책임을 넘긴 것이다.
하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시의 이런 정책 전환에 대해 "소각장 건립을 촉진하기보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와 비판이 쏟아졌다.
시는 부평·계양구 등 5개 군·구의 소각장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1년 넘게 고수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련 법상 소각장 확충 책임은 군수·구청장에게 있으며 시는 자원순환정책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도움을 주는 입장"이라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과 관련해 환경부와 지속해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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