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원 절대 비공개…실태조사 응해달라"
[포인트경제]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이나 부당한 행위를 강요하는 불공정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1만2000개의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17일 공정위는 21개 업종의 가맹본부 200곳, 가맹점사업자 1만2000개를 상대로 서면 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가맹분야 제도 운영 실태 및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매년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외식) ▲기타 외식 ▲분식 ▲일식 ▲제과제빵 ▲주점 ▲중식 ▲치킨 ▲커피 ▲패스트푸드 ▲피자 ▲한식 (서비스) ▲교육(교과) ▲교육(외국어) ▲기타 교육 ▲기타 서비스 ▲세탁 ▲운송 ▲이미용 ▲자동차 관련 (도소매) ▲기타도소매 ▲편의점 등의 가맹점사업자다.
올해에도 광고·판촉 행사 사전동의제, 부당 계약 해지 금지 등 주요 제도 운영 현황,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특히 지난해 도입한 필수품목 제도 개선 사항들이 원활히 정착되고 있는지를 올해 실태조사에서 중점 점검한다.
이를 위해 제도의 구체적 운영현황 및 필수품목 거래 관행 개선 여부를 파악하고 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도 살펴볼 계획이다. 또 가맹점사업자단체 구성현황 및 가맹본부와의 협의 실태도 파악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는 내용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충실한 법안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신원 절대 비공개…실태조사 응해달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올해 12월에 발표될 예정이며, 직권조사 계획 수립, 정책·제도 운영 성과 점검, 정책 방향 설정 등의 기초 자료로 쓰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응답자 신원은 절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만큼 실태조사에 적극 응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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