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름 앞 다가온 美 ‘상호관세’···‘쌀·소고기’ 협상카드 반발

서울시 대형마트에서 이용객이 매대에 진열된 소고기를 고르고 있다.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 시일이 1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한·미 간 관세 분야 협의가 여러 트랙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를 유력한 협상 카드로 검토하는 분위기다.

미국이 개방을 요구하는 대표적인 농축산물은 쌀과 소고기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산 쌀에 대한 쿼터제(최대 13만2304t 관세율 5%, 초과 시 513%)가 발효된 상태다.

소고기 수입 규제 완화도 유력하게 검토되는 카드 중 하나로 알려졌다. 우리나라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을 수입하고 있는데 미국소고기생산자협회 등이 우리 측 소고기 수입 제한을 해제해 달라고 트럼프 행정부에 건의하고 나섰다.

미국은 우리나라의 30개월령 제한 조치 해제 시 6500만달러(약 900억원)의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는 보고서를 낸 바 있다. 이외에 과일류와 유전자변형 (LMO)감자까지 수입 개방을 요구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완화에 대해 강경한 태도로 반대하고 있다.

관계 부처 간 의견 차가 큰 만큼 최종 결정은 결국 대통령실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결정권을 가진 대통령실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를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