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논문 표절 의혹을 비롯한 각종 연구윤리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해명하며 방어에 성공했다. 하지만 자녀 조기 유학과 건강보험 가입 논란, 그리고 교육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 부족은 해명하지 못한 채 의구심만 남겼다. 의원들은 “논문 논란은 어느 정도 소명이 됐다”면서도 “교육부 수장으로서 정책적 준비가 너무 부족하다”고 입을 모았다.
청문회는 사전에 언론에서 많이 다뤄졌던 ‘논문 의혹’에서 가장 많은 공방이 오갔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김준혁 의원, 국민의힘 김대식, 김용태, 김민전 의원 등은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제기한 표절‧저자표시‧논문 쪼개기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고, 이 후보자는 이공계 특수성을 들어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 “표절 아냐”… 세 가지 논문 의혹 적극 방어 = 먼저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는 “이공계 논문은 실험 기반으로 유사성이 높을 수밖에 없고, 실험 설계와 연구 기획을 책임진 사람이 1저자로 등록되는 것은 통상적인 관행”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총장 임용 당시 외부 전문가 검증에서 100여 편 논문 모두 유사율 10% 미만 판정을 받았다”며 제도적 검증도 이미 거쳤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 대해서는 “같은 실험 데이터를 교수와 제자가 나눠 사용하는 건 이공계에서 일반적”이라며 “지도교수로서 실험 전체를 주도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정당한 기여로 1저자로 표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연구노트 등 기록을 더 면밀히 관리하지 못한 점은 반성한다”고 말했다.
‘논문 쪼개기(분절 출판)’ 의혹에 대해서도 “국가과제의 결과를 나눠 발표한 것은 연구성과를 다양하게 확산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으며, 이는 연구재단의 지침 내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일부 야당 의원이 ‘과잉 출판’ 아니냐고 따져 묻자 “모든 논문은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사와 저널 검증을 거쳤다”고 답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이공계 논문 관행에 대한 해명이 합리적이었다”면서도 “국민 눈높이에서 논란을 야기한 데 대한 성찰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당 간사인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학문적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 유학·건보 논란엔 “인정하고 사과”… 도덕성 검증은 과제 = 논문 문제와 달리, 자녀의 조기 유학과 건강보험 가입 문제에서는 후보자의 사과가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둘째 자녀가 중학교 졸업 전 유학을 떠났고, 규정을 위반한 점을 인정한다”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차녀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문제에 대해서는 “실수였으며 이미 시정조치를 했다”고 답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 조기 유학을 고가의 학교로 보낸 부분은 인사청문회를 끝날 때까지 이 후보자의 발목을 잡았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부의 세습이 교육에 의해 이뤄진다”란 이 후보자의 과거 언론 인터뷰를 언급하며 “후보 자신이야말로 부의 세습을 완벽히 이뤘다”고 지적했다.
공세를 이어간 야당 의원들이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논문 의혹은 성실히 소명했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 ‘서울대 10개 만들기’ 등 정책 질의에선 구체성 부족 =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사교육비 절감, 공교육 신뢰 회복, 지역균형 발전 등 주요 교육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긴 했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묻는 의원들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지역 거점국립대가 서울대 수준의 교육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 재정지원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또한 청년 자살률 문제에 대해 “무한경쟁 구조에서 아이들이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다”며 “학생들의 조건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교육이 중요하다”고 밝혔지만, 제도나 정책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정책의 모호함을 두고 야당 의원들은 포화를 집중했다. 조정훈 의원은 “이 후보자의 정책 철학은 모호하고 구체적인 실천 전략이 없다”며 “현장에 바로 투입되기엔 준비가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김용태 의원도 “공약은 있으나 실행 계획이 빈약하다”며 “정책 수장으로서의 적합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말미, 김영호 위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감 있는 후보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고, 여야 의원들은 이 후보자가 제시한 교육 정책 방향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논문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해명에 성공했다는 공감대가 있었지만, 교육 수장으로서의 비전과 전문성, 정책 준비도 면에서는 확신을 주지 못했다.
이 후보자는 마무리 발언에서 “학자로서 정직하게 살아왔고, 교육 현장에 헌신해왔다”며 “국민과 학생의 목소리를 듣는 부총리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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