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국회 방문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 국회방문 후 기념촬영 장면 [경북도의회]

[직썰 / 김태식 기자] 경상북도의회 산불대책특별위원회가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를 16일 방문 했다고 밝혔다.

위원장 최병준을 비롯한 특위 위원들은 국회에서 임미애 산불피해지원대책특위 법안심사소위원장, 이만희·김형동·임종득·이달희 위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산불 피해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보상과 재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번 방문은 산불 대형화·장기화라는 기후위기 속에서 지역 단위 대응의 한계를 인정하고,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추진됐다. 도의회는 피해 회복에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담은 특별법이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에 공식 건의했다.

특위는 간담회에서 ▲산불 예방 예산 확보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마련 ▲경북형 산림투자선도지구 지정 ▲민간투자 기반 확보 ▲산림경영특구 지정으로 공동임업경영 전환 ▲도지사 권한 위임 및 규제 특례 부여 등을 핵심 요구 사항으로 제시했다.

임미애 소위원장은 “경북은 인명, 재산, 문화유산까지 복합적 피해를 입은 상징적인 사례”라며 “도의회에서 제안한 내용들이 특별법 조문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야 이견 없이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소위 차원의 중재자 역할도 충실히 하겠다”고 덧붙였다.

최병준 경북도의회 산불대책특위 위원장은 "특별법 제정은 정치가 아닌 생존의 문제이며 특별법은 피해 지역에 대한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지역의 재건, 산업 회복, 임업의 구조 전환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법률이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번 국회 방문을 통해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이끌어내 경북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