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간) 중국 정부가 펜타닐을 제조해 미국에 유통하는 중국인들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펜타닐 처벌 강화 법안 서명식에서 "중국에서 펜타닐을 만들어 우리나라(미국)로 보내는 사람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이다. 저는 그 일이 곧 일어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에 20%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나는 이것을 '처벌(penalty)'이라고 부른다. 왜냐하면 중국이 많은 펜타닐을 공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그들은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손해를 지불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때인 2018년 12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펜타닐 규제 강화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미국의 관세 압박을 받던 시 주석은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피할 심산으로 트럼프의 여러 요구를 수용하면서 그중 하나로 펜타닐을 규제 약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이와 관련해 "그러나 이후 우리는 부정 선거를 겪었고, 이 제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누군가가 집권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펜타닐의 치명적인 밀매를 모두 중단하라'라는 이름의 법안에 서명했다.
이 법안은 펜타닐 관련 물질을 규제약물법(CSA)의 '스케줄 I' 규제 약물로 영구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케줄 I로 분류된 약물은 남용 위험이 매우 높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용도가 없으며, 민형사상 처벌 및 행정 규제를 받는 물질이다. 해당 약물을 밀매하거나 소지할 경우 최소 10년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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