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한은 총재, "중앙은행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 필요성 제기"

이창용 총재/연합뉴스

[뉴스로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및 국제통화금융저널(JIMF)과 공동 주최한 콘퍼런스에서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지 않고 있어, 정부와의 정책 조율 과정에서 정책 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총재는 "거시건전성 정책이 효과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는 수단과 비은행금융기관을 공동 검사할 권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러한 권한 확대 요구가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칠 가능성을 경계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가계부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가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이예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재정정책 효과의 차이가 있으며,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이러한 비대칭성이 더 크게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이 총재는 과거 금리 인상과 인하 국면을 예로 들며 중앙은행과 정부 간 정책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2022년 하반기 물가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금통위원들 향후 3개월 내 조건부 기준금리 전망'을 제시한 사례를 통해 통화 긴축 지속을 위한 커뮤니케이션 강화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