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정성호 "검찰개혁 가능한 빨리" "국힘 정당해산, 내란수사 보고 판단"

16일 국회 법사위는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가능한 빨리 완결해야 한다며 '속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검찰개혁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 이재명 대통령 공소 취소, 조국 사면 등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이어졌다.

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수사-기소 분리 검찰개혁은 가능한한 빨리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위헌정당해산과 관련해서는 "내란 수사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호 "수사·기소 분리 빨리 매듭지어야…부작용 없도록 할 것"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이자 국정 과제인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전' 의지를 내비쳤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 문제는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부터 시작해 20년이 넘어갔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할 때"라며 "가능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간 검찰·경찰이 축적해온 우수한 범죄 수사 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분리되는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 보호와 수사기관 간 견제·균형의 원리가 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자는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질의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지는 않다.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또 '법무부·검찰의 핵심 실·국장과 과장 등 요직을 비검사로 임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의에도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며 "다만 법무부의 업무에서 검사들의 전문적 역량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까지 있는지 잘 검토해 독점적 권한을 행사하는 구조는 꼭 탈피하겠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이 무분별하게 수사·기소권을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검사가 유죄의 확신과 합당한 증거가 부족함에도 기소를 하고 무죄가 나와도 모른 척하는 행태는 안 된다고 본다"며 "증거 조작이나 진술 강요로 사건이 만들어졌다면 적절한 감찰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 해산' 설전…민주 "국힘, 내란정당" vs 국힘 "말 조심하라"

정성호 "국힘 정당해산 청구, 사실관계 보고 판단"

이날 여야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의힘 위헌정당 해산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2015년 통진당 해산사건을 거론하며 "헌법 8조 4항에 정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질서에 위반될 때는 해산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비상계엄이 위헌 불법한 내란이라고 규정하며 "내란 당일에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윤석열과 통화했고 계엄해제 의결 정족수를 갖추지 못하게 하기 위해 의원들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 후보자에게 "통진당 사건 헌법재판소 판결문을 보면 소속 의원들과 당원들의 회합을 정당전체의 활동으로 봤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재판받고 있고, 국회의원들의 행태를 국민의힘 전체의 활동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당해산 규정은 헌법에 있다. 이러한 문제는 헌법 절차에서 밝혀져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내란정당 국민의힘에 대해서 해산청구 신청할 의사가 있느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말 조심하라'고 고성을 지르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정치적 공세를 할 수도 있겠지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내란이라는 표현을 자제해달라"며 "동료의원과 동료정당에 대해 내란정당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모독"이라고 반발했다.

그러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 먼저 통진당을 해산시켰다"며 "내란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더라도 해산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도 "헌법과 법률을 유린한 국민의힘 정당해산청원이라는 이름으로 35만5000면에 달하는 분들이 청원을 했다"며 "1호당원이라고 하는 내란수괴로 불리는 윤석열의 불법계엄 내란행위에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해제 시에 고의적으로 표결에 불참한 것 아니냐"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한편 정 후보자는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해산심판 청구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은 흔히들 해당 정당의 1호 당원이라고 한다. 정당에 대해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그러한 영향력이 정당의 활동과 목적, 개별 의원들의 선택과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내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힘 "이 대통령 공소취소 말아야… 정 "공소취소 지시는 부적절"

이날 여야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문제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지난 달 정 후보자가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주장을 한 것을 문제 삼았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공소 취소는 면죄부를 의미하는데, 99%의 지지를 받아도 죄가 있으면 처벌 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때 여론조사를 같이했는데, 응답자의 63.9%가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것이 국민의 뜻"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재판이 진행 중인 것을 알고도 대통령을 선택했으니 공소 취소가 맞다는 식으로 후보자가 발언을 했는데 선거가 재판의 결과를 좌우해야 한다는 발상이 들어있는 것"이라며 "법치주의에 전혀 맞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자는 "평상시에도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지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며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구체적 또는 개별적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것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정치검찰이 잘못 수사해서 기소하고 끝내 난도질하는 상황을 바꾸기 위해 정권도 교체된 것"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관련한 재판 및 수사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 후보자는 '친명 좌장'이라는 호칭에 대해 "가장 듣기 거북해하는 소리"라고 답했다.

그는 "친명 좌장이라는 역할을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위치에 있지도 않다"며 "대통령 지명을 받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청문회를 하고 있지만 임명된다고 해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사면 죄·형벌 간 균형성 고려해야"

이날 정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에 대해 원칙론을 말하면서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이 '조 전 대표에 대해 사면을 건의할 생각이 있냐'고 묻자 정 후보자는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