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 부동산 대출 규제 시행 이후 대출 모집인들이 최저시급도 받지 못하는 생계 위협에 처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규제로 인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최대 6억원으로 대폭 축소되면서 대출 수요가 급감했고, 이에 따라 모집인들의 실적과 수입도 바닥을 치고 있는 실정이다.
시중은행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대출 모집인 A씨는 "이달 들어 단 2건의 주담대 중개만 성사시켰다"라고 푸념을 토했다.
A씨는 "각각 4억 원, 5억 원 규모로 총 9억 원에 달하는 대출을 성사시켰는데 수수료 실수령액은 180만 원에 불과하다"라며 "연초만 해도 하루 10건 넘게 문의가 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건도 어렵다. 열심히 일해도 수중에 남은 건 고작 180만 원뿐"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대출 모집인들은 취급액 기준 0.3~0.5% 수준의 수수료를 받지만, 실제로 본인이 가져가는 몫은 약 0.2%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모집인들은 법인 또는 소속 기관과 수수료를 나눠야만 하는데 이 때문에 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수입(약 210만 원)을 얻기 위해서는 매달 최소 10억 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해야 하는 구조다.
그러나 대출 수요가 급감한 현재 상황에서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신용대출도 연봉의 두 배에서 연수입 이내로 제한되면서 일반 대출 상품 전반에서 수요 위축이 뚜렷한 분위기다.
실제 은행권에서도 외부 모집인 채널 접수를 단계적으로 줄이고 있다. 신한은행은 8~9월 중 수도권 물건에 대한 주담대 모집인 접수를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이달 실행분은 이미 마감했으며 8월분부터는 접수조차 받지 않는다고 전했다.
NH농협은행 역시 모집인을 통한 주담대 및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월별 한도를 설정해 공급량을 관리 중이다.
정부 '빚 감면' 정책으로 인해 은행 추심 인력도 줄어들 예정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실은 올해 2월 기준 주요 시중은행의 전속 대출상담사는 △하나은행 743명 △신한은행 722명 △NH농협은행 610명 △우리은행 551명 △KB국민은행 478명 수준이라고 발표했다.
해당 모집인들이 지난해 취급한 부동산 대출 총액은 77조 원을 넘는 구모인데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출 총량을 조절하려는 정책 방향은 타당하지만, 모집인들의 생계가 고려되지 않은 점은 아쉽다"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여파는 2금융권에서도 예외가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후순위 주담대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수요가 크게 줄면서 2금융권 역시 대출 업무가 마비된 것이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채무 감면, 장기 연체 채권 소각 등을 본격화하면서 추심 인력 운용에도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정부는 7년 이상 장기 연체자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90%, 최대 1억 원까지 채무를 감면해주는 대책을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 캐피털사, 상호금융기관 등이 보유한 약 22조 6000억 원 규모의 연체 채권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넘어가거나 소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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