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년 동안 잠잠했던 '아파트 증여' 움직임이 최근 들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서에는 지난 3월부터 증여 관련 상담이 늘어났으며 최근 들어 더욱 많아졌다고.
이는 올해 상반기 집값 급등기를 겪으며 증여를 서둘러서 세금을 아끼려는 움직임에 정부의 규제로 매매 거래가 쉽지 않은 환경과 함께 새 정부 출범 이후 보유세 급등 위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이고 있다.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 당시, 종합부동산세 등 부담으로 인해 서울 집합건물 증여는 2만 2772여 건으로 치솟은 바 있다. 2023년에는 6011건으로 줄었다. 정부 정책에도 큰 변화가 없고 집값이 안정세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굳이 증여를 해야 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증여' 더 늘어날 전망... 정부는 '압박 더욱 강화'
오는 2025년 정부가 증여세 과세 방식을 개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수요자들은 작년 말 증여를 마무리했다며 앞으로 추가적인 움직임이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다. 그러나 올해 3월을 기점으로 분위기는 달라졌다.
특히 강남 3 구로 불리는 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하자 증여는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하나증권 최환석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실거래가가 올라가면 증여가액까지 함께 올라간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는 "세금 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증여를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만 하더라도 강남 3구의 증여건수는 81건이었지만 3월경 156건까지 올라갔고,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현재 정부의 전세 관련 대출 규제와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등 압박이 심해지면서 매매가 쉽지 않은 환경 또한 증여가 늘어날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다. 현 정부의 투기 수요 차단 정책으로 세금 완화 기대감까지 옅어지자 차선택으로 증여를 선택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상속 및 취득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췄다. 또 세율이 가장 낮은 과표구간을 1억 원 이상 10%에서 2억 원 이상 10%로 완화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무산됐다.
새 정부 첫 번째 세법 개정안에서 이 같은 부동산 관련 세금은 다뤄지지 않을 확률이 크다. 기획재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 상속이나 증여세 개편안이 담길지 결정된 바 없으며 담기더라도 어떤 내용이 포함될지 결정된 바 없다"라고 전했다.
한편, 증여에 대한 시장 관심이 높아지자 정부는 압박을 더욱 강화할 전망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탈세 정보를 수집하고 부동산 실거래 자료와 소득 및 재산 자료 등을 활용해 편법 증여를 조사할 계획이다. 국토부 또한 자금 출처 의심 사례와 허위 계약 신고 등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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