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내란-尹, 18일 '구속적부심'…김건희 '동시다발 수사로 김건희 포위' 해병 '尹 수사외압' 수사 착수

3대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내란·김건희·순직해병 3대 특검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한지 2주가 지났다. 3대 특검은 각종 의혹의 정점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2주 만에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내란특검은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이 이날(16일)까지 3일 연속 출석에 불응하고 강제구인에도 버티고 있어 바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측은 이날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오는 18일 오전 10시 15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심문기일이 진행된다. 법조계에서는 구속적부심 인용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으나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김건희특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게이트, 집사 게이트 등 전방위 수사를 통해 김건희 포위 작전에 나섰다.

순직해병특검은 이른바 'VIP 격노설'이 제기된 회의 참석자들을 잇따라 소환해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수사외압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尹, 구속적부심 신청…3차 강제구인 막힌 특검, 기소 검토

대통령 호칭 대신 '피의자 윤석열'…가족 변호인 제외 접견금지 조치

내란특검은 특검 임명 3주 만에 윤석열 재구속이라는 성과를 냈다. 이후 특검은 구치소에 소감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은 불응하고 있다.

이에 특검은 이날까지 3일 연속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16일 윤 전 대통령 측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조사 절차는 중단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오전 법무부로부터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쪽이 현장에 임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특검은 피의자 인치 집행 지휘를 위해 박억수 특검보가 방문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다"며 "그러던 중 피의자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 청구 접수 사실을 확인하고 현장 지휘를 위한 방문 계획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판단하는 절차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청구가 접수된 후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법원은 구속 요건 및 절차 위반 여부, 증거인멸 우려나 도주 가능성 등 구금의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다시 들여다본 뒤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이 기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중단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이 범죄사실로 기재한 혐의들이 이미 재판 중인 내란 혐의에 따른 것으로 재구속 사유에 제한된 '이중 구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구속적부심은 인용 사례가 드물고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재구속을 결정한 사유가 '증거인멸 염려'인 만큼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특검 조사에 불응하는 것은 결국 수사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체포·구속됐을 당시에도 체포적부심과 구속취소를 청구한 바 있다. 법원은 체포적부심은 기각했지만 구속취소 청구는 받아들였다.

한편,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특검팀이 기소에 속도를 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지영 내란특검팀 특별검사보는 전날(15일) 브리핑에서 윤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여러 가지 검토 방안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로 바꾸고 기소 때까지 가족과 변호인을 제외한 피의자 접견금지를 결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20분 서울구치소에서 윤갑근 변호사, 모스 탄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와 10분간 일반 접견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특검 조치에 따라 만남은 불발됐다.

'尹 비화폰 삭제 관여' 조태용 박종준 압수수색

내란특검은 비화폰 삭제 혐의와 관련해 16일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과 박종준 전 대통령실 경호처장 등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조 전 원장이 비상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려는 의도로 박 전 처장에게 비화폰 삭제를 요청했다고 보고 이날 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은 계엄 사태 사흘 후인 12월 6일 원격으로 로그아웃돼 초기화됐다. 

12월 6일은 홍 전 차장이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면담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지시했다"고 폭로한 날이다.

홍 전 차장은 당시 윤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이 담긴 비화폰 화면을 공개했는데 그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에 대한 '보안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이후 비화폰 삭제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특검은 파악하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조 전 원장이 박 전 처장과 통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검토한 뒤, 향후 조 전 원장을 불러 비화폰 삭제 배경과 윤 전 대통령의 지시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김건희특검, '양평-명태균-건진법사-집사' 동시다발 수사…김건희 포위

김건희씨의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양평고속도로 종점변경, 명태균 공천개입, 건진법사 게이트, 집사 게이트 등 동시다발 수사로 의혹의 정점인 김건희 포위에 나섰다.

특검팀은 16일 '명태균 게이트'를 폭로한 강혜경 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강 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을 받았으며, 해당 공천 과정에 김건희가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같은 날 '양평 고속도로 종점변경 의혹'과 관련해 당시 업무를 담당했던 국토교통부 서기관 A 씨를 소환조사도 병행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 14일 국토부와 A 씨 주거지, 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를 맡았던 용역사 경동엔지니어링과 동해종합기술공사, 용역사 임원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특검팀은 전날에는 '집사 게이트'와 관련해 김건희 일가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청구하고 김 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구 비마이카)에 투자한 기업 총수들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주, 조현상 HS효성 부회장, 윤창호 전 한국증권금융 사장,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 등이다.

특검팀은 김 씨를 비롯해 배우자 정 모 씨 등으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면서 자발적 귀국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김 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여권 무효화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특검팀은 IMS모빌리티에 투자한 기업 총수 및 경영진 4명에 대한 소환을 통보했다. 

전날에는 건진법사 게이트와 관련해 첫 강제수사도 이뤄졌다. 특검팀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 법당과 서초구 양재동 주거지, 전 씨가 속한 종파의 거점으로 알려진 충북 충주 일광사 등 10여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첫 구속영장' 삼부토건 경영진 '주가조작 부당이득 369억' 판단

김건희특검팀은 지난 14일 삼부토건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 받는 전현직 수뇌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들의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팀은 지난 14일 이일준 삼부토건 회장,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챙긴 부당이득이 369억원에 달한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 등은 2023년 5∼6월께 삼부토건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본격 추진할 것처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이들이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을 계기로 현지 지방자치단체와 각종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였다고 보고 있다.

아울러 특검팀은 조 전 회장이 급등한 주식을 팔아 거액의 수익을 내자 이 회장도 우크라 재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있던 시기에 주식 매매로 차익을 봤다는 혐의도 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7일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순직해병특검, 수사외압 대통령실 개입의혹 수사 착수

순직해병특검은 'VIP격노설'과 관련해 당시 회의 참석자들을 소환 조사한 결과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있었다는 증언을 받아내고 있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당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느냐'며 격노했다는 의혹이다.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사건의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는 등 해병대 수사단에 대한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11일 김태효 전 안보실1차장을 소환해 'VIP 격노설'이 처음 제기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화를 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이후 이충면 전 전 국가안보실 외교비서관도 14일 특검 조사에서 같은 취지의 진술을 했으며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 역시 15일 특검에 출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화내는 것을 봤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격노'가 실제 수사 외압으로 이어졌는지를 살펴볼 계획이다.

특검은 16일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된 최주원 전 경북경찰청장(치안감)을 소환했다. 

경북경찰청은 2023년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인계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군 검찰단에 협조하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 치안감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한 최초 수사 기록을 이첩받은 후 이를 국방부 검찰단으로 넘겨준 인물이다. 

특검은 기록 회수 과정에서 이뤄진 대통령실의 개입 의혹 전반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