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복귀 특례, 의료계·시민단체 엇갈린 입장···정은경 ‘신중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진영 기자] 전공의 복귀 특례를 둘러싼 의료계·시민단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전공의를 포함한 다양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균형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환자·시민단체는 추가 특례를 과도한 특혜라고 보고, 사직 전공의들은 복귀를 위해 특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대한의학회는 전문의 시험 추가 시행을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복귀를 위한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정 후보자는 “의사 인력 수급 문제를 넘어, 의사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기 위한 교육과정 이수 여부와 국시 추가 시행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정 갈등 해소와 관련해서는 “소통과 대화를 통한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하다”며 “전공의 복귀 문제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의료현장의 다양한 주체들과 열린 자세로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또한 “저수가 개선, 수련비용·수련수당 지원 등 필수의료 전공의 복귀를 위한 환경 개선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역량 있는 전문의를 배출하고 국가 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 수련환경이 개편되어야 한다”며 “근무시간 단축, 수련 프로그램 내실화 등 수련환경 개선 과제를 전공의, 학계, 수련병원과 협의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서 '48시간 내 복귀, 위반 시 계엄령에 의한 처단'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처단’이라는 용어 사용은 의료계와의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이 됐다”며 “이미 사직 처리된 전공의가 복귀할 의료기관이 없는 상황에서 현실 인식이 부족한 대응이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오는 18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