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낙동강 상류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된 영풍 석포제련소의 이전·폐쇄 문제에 대해 “더 이상 미뤄선 안 된다”며 적극적인 검토 의사를 밝혔다. 이와 함께 석포제련소가 위치한 경북 봉화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정치권의 여야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제련소 이전 논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석포제련소로 인한 낙동강 식수원 오염 가능성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석포제련소는 낙동강 최상류 광산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었지만, 광산이 종료된 직후에는 이전했어야 했다”며 “지금이라도 기업과 지자체가 논의해 종합적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나 석포제련소 사안도 모두 10년이 넘었다”며 “환경부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도 “석포제련소는 최근 60일간 조업이 중단된 적이 있다”며 “이런 기업이 과연 제대로 기능할 수 있느냐는 점에서 실질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항제련소 폐쇄 사례처럼 이 문제도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환경부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영풍의 반복적인 ‘꼼수 소송’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최근 봉화군의 복원 조치에 대해 기업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면피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전 논의와 병행해 기업의 책임 회피 행태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영풍은 최근 폐수 무단 배출 등으로 환경부의 행정제재를 받은 데 이어, 봉화군의 토양정화명령에 불복해 ‘정화명령 기간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 같은 소송전은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신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편 경상북도는 지난해 11월 ‘석포제련소 부지 이전 TF’를 발족한 이후, 이전 타당성 조사 및 종합대책 수립 용역을 추진하고 평가위원 구성과 전담반 회의를 잇따라 열며 이전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1일에는 낙동강상류 환경피해 주민대책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민변 소속 TF 등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차원의 TF 구성과 석포제련소의 조속한 이전 및 폐쇄, 복원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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