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김재규·삼부토건·CJ·MP머티리얼스

출처=MP머티리얼스 홈페이지

◇트럼프 "한국, 시장 개방 의지 있어…日과 달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한국은 시장 개방에 응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8월1일 상호관세 부과 이전 일부 국가들과 추가 무역합의를 발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무역 합의를 발표한 인도네시아가 자국 시장을 전면 개방했다며, 인도도 유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서한'이 바로 협정이라고 강조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협상 여지가 없다며 상호 관세율 25%로 명시한 관세서한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일 한국과 일본 등 14개국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5개 경제주체(24개국+유럽연합)에 상호관세율을 명시한 서한을 발송, 내달 1일부터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다. 현재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합의를 도출한 국가는 영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3개국이다.

◇김영훈 후보자 "정년연장 연내 추진…연금 지급시기와 불일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적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의 불일치 문제 해결을 위해 정년연장은 반드시 올해 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대기업과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돼 미스매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청년 일자리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서는 개정 필요성에 동의하며 당정협의를 통한 입법 추진을 약속했다. 그는 이정식·김문수 전 장관들의 반대 입장과 달리, 헌법이 보장한 단결권 단체행동권과 현실의 불일치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파업 용인 우려에는 '불법의 근원'을 제거해야 한다며, 원청과 하청의 상생 패러다임을 강조했다. 또 주 4.5일제 시범사업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은 가능한 것부터 시범 도입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윤석열이 불러낸 김재규…"10·26 비상계엄은 위헌"

1979년 10월26일 박정희 전 대통령을 살해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형사재판 재심이 45년 만에 시작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6일 김 전 부장의 내란목적 살인 등 혐의 재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장의 여동생은 "오빠가 막지 않았다면 국민 100만명 이상이 희생됐을 것"이라며 "이번 재심은 대한민국 사법부 최악의 역사를 스스로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당시 군사재판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했고, 비상계엄 역시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10·26과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45년 만의 데자뷔"라며 "윤석열이 다시 45년 전 김재규를 불러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전 부장의 행위는 국헌문란이 아닌 자유민주주의 회복 시도였다고 강조하며, 신군부가 내란 프레임을 씌웠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재심 개시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검찰의 재항고를 기각, 지난 2월19일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다음 공판은 9월5일 열린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부당이득 369억'…특검 첫 구속영장 청구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삼부토건 전현직 수뇌부의 부당이득을 369억원으로 산정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일준 현 회장과 조성옥 전 회장, 이응근 전 대표, 이기훈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을 추진할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주가를 띄운 뒤 보유 주식을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회장 측은 약 200억, 이 회장 측은 약 170억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특검은 판단했다. 삼부토건 주가는 2023년 초 1000원대에서 2개월 뒤 5500원까지 급등했다. 이응근 전 대표가 우크라이나 관련 사업을 총괄한 인사로 꼽히는 가운데 이기훈 부회장은 지분 승계와 포럼 참석을 주도한 실세로 지목됐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는 지난 3일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첫 구속영장 청구 사례다.

◇CJ, 파생상품으로 부실 계열사 지원…65억 과징금

CJ그룹이 파생상품을 통해 부실 계열사인 CJ건설과 시뮬라인에 자금을 부당하게 수혈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65억4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CJ와 CGV는 2015년 총수익스와프(TRS·Total Return Swap) 계약을 신용보강·지급보증 수단으로 이용해 CJ건설(현 CJ대한통운)과 시뮬라인(현 CJ 4DX)이 영구전환사채를 저금리로 발행할 수 있도록 부당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CJ건설과 시뮬라인은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CJ와 CGV의 신용을 빌려 저금리로 영구전환사채를 발행했고, 그 과정에서 TRS 계약을 이용해 45억원 상당의 이자를 절감했다. CJ는 "자회사들의 유동성 어려움은 공정위가 지적한 정도로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며, 공정거래를 저해한 사실도 없다"며 "의결서 수령 후 대응 방안을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23년 8월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신고로 조사를 벌여 이같은 제재를 결정했다.

◇전세사기 사라지나…상반기 보증사고 71% 감소

올해 상반기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한 전세보증 사고 규모가 작년의 29% 수준으로 줄었다.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2023~2024년 전세 보증사고가 집중된 것은 집값과 전셋값이 고점이던 2021년 전후로 맺어진 전세계약 만기가 돌아온 상황에서 전셋값이 하락기를 맞았기 때문이다. 전셋값 급등기에 체결한 계약이 하나둘 만료되며 올해 들어 전세보증 사고 규모는 크게 줄었다. 사고 감소에는 전세가율 기준을 90% 조정한 HUG 보증 가입 기준 강화도 영향을 줬다. 다만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상반기에만 1조2376억원에 달했다. 작년 상반기(2조425억원)보다는 39.4%(8049억원) 줄었지만, 지난해 터진 보증사고에 따른 전세금 지급이 '현재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희토류가 뭐길래…美국방부 지분 인수·애플 7000억 투자

애플이 미국 유일의 희토류 광산업체 MP머티리얼스와 5억달러(약 6938억원) 규모의 자석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애플에 미국 내 공급망 확대를 압박하는 가운데 이뤄진 조치다. MP머티리얼스는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한 자석을 2027년부터 애플에 공급할 예정이다. 애플은 이번 계약이 "수년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정확한 기간은 공개되지 않았다. 아이폰의 햅틱 엔진 등 다양한 부품에 사용되는 희토류 자석은 지금까지 주로 중국 등 아시아에서 조달됐지만, 애플은 이번 계약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줄이려는 의지를 보였다. MP는 계약 호재로 20% 급등했다. 한편 지난 10일 미 국방부는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MP머티리얼스 지분 15%를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 최대주주로 등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