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논란에 대해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이‧공계)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적극 반박했다. 16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는 이 후보자의 자녀 조기 유학, 논문 표절 의혹, 충남대 총장 재직 시절 역사 인식 문제 등 각종 논란에 대해 야당은 공세를 퍼붓고 여당은 방어에 나서는 양상으로 전개됐다.
이 후보자는 논문 관련 질의에 대해 “학자적 양심에 따라 연구했고, 학문의 진실성 추구와 제자 양성에 힘써왔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다만,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서는 “충남대 내부 연구윤리 기준에 따라 진행했고, 국가 과제의 연구 책임자로서 실험을 설계하고 연구를 주도한 사람으로서 1저자로 표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이 “제자의 논문을 그대로 가져다 쓴 것 아니냐”는 취지로 공세를 펼치자, 이 후보자는 “같은 실험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이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이공계에서는 교수와 제자가 공동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범학계 국민검증단이 제기한 ‘논문 중복게재 및 부당한 저자 표시’ 의혹에 대해 이 후보자는 “제자 논문을 지도한 교수가 연구를 기획하고 실험환경을 조성하며 전반을 주도했다면 1저자로 표기할 수 있다는 게 연구재단의 공식 지침”이라며 “해당 논문들의 주저자 표기 또한 이를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연구노트 등 기록을 더 면밀히 챙기지 못한 부분은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논문을 작성할 때 이공계에서는 공동연구자들끼리 논문 작성에 대한 기여도를 따진다”며 “대부분의 이공계 논문은 지도교수가 수주해 온 국가과제나 연구과제로 수행이 된다. (그 과제를) 학생들이 세부과제로 진행을 하다 발전시켜 본인 학위논문으로 작성하는게 일반적인 발표 순서”라고 덧붙였다.
표절 논란과 관련해 이 후보자는 “2007년 이전의 논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가 확립되기 전의 것들이고, 그 이후 총장 임용 당시 100여 편의 논문을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받았으며 모두 유사율 10% 미만 판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카피킬러는 단순 유사성을 기준으로 수치를 산정하기 때문에 이공계 실험 논문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반박했다.
자녀 조기 유학과 건강보험 관련 문제에 대해서도 해명이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둘째 아이의 경우 중학교 졸업 전 유학을 떠나 규정 위반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며,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등록 문제는 실수였으며, 이미 시정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에서는 공교육의 신뢰 회복과 사교육비 경감, 지역 대학 육성을 통한 국가 균형 발전 등 향후 교육부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이 후보자는 “공교육 체감도 제고와 교사‧학생 모두가 행복한 학교 실현, AI 시대에 맞는 미래인재 양성, 교육을 통한 지역혁신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서는 “서울대 수준의 교육 역량을 지역 거점대학이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 우선순위와 관련해선 “공교육 강화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 현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학생들의 조건과 마음 건강을 챙기는 일”이라며 “무한경쟁 구조에서 아이들이 너무 큰 부담을 안고 있다”고 진단했다. 청문회에선 10대와 20대의 자살률 증가 통계를 언급하며 “공교육이 학생들의 삶과 정신건강까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오전 청문회 말미에는 여당 의원들의 방어 논리도 이어졌다. “이공계 연구 환경에 대한 이해 없이 도출된 비판이 많다”거나 “정치적 낙인찍기로 후보자를 무리하게 낙마시키려는 시도”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 후보자 역시 “저의 삶은 학자로서 정직하게 살아온 시간이었다”며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적 눈높이에 맞는 교육개혁을 이끌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가 충남대 총장 시절 소녀상 설치 논란, 국공립대총장협의회 활동,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한 이해도 등을 놓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후보자 추천 경위를 묻는 질문엔 “국민 추천제가 영향을 미쳤고, 많은 동문과 학생들이 응원해줬다”고 밝혔다. 사퇴 의향을 묻는 질문에는 “논문 관련 의혹을 성실히 소명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변을 대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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