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번복·예산부족···흔들리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

미 공군이 도입할 예정이었던 E-7A 조기경보통제기. [사진=보잉]

[이뉴스투데이 김재한 항공·방산 전문기자] 항공통제기 4대를 추가 도입하는 공군의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입찰 번복과 예산 부족에 따른 지연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차 입찰에서 보잉, 사브, L3해리스가 제출한 제안가가 방위사업청이 제시한 예산을 초과하면서 사업은 또다시 유찰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은 지난 5월 4차 입찰을 공고했고, 지난달 30일 사업비 증액 없이 제안서 접수가 마감돼 향후 사업 추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처럼 사업이 매끄럽게 추진되지 못하는 가운데 업체 간 경쟁은 그대로 유지 중이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잉이 4차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도됐지만, 엄격히 말하면 보잉은 여전히 사업에 참여 중인 상태다.

이는 직접상업판매(DCS) 방식으로 참여 중인 사브 및 L3해리스와 달리 보잉은 한미 정부 간 진행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참여 중이기 때문이다. 미 정부는 제안서 격인 LOA(Letter of Offer and Acceptance, 오퍼 및 수락서)를 지난 입찰에서 이미 우리 정부에 전달했고, 이번 4차 제안요청서가 지난 3차와 동일해 LOA가 유효하다는 것만 우리 정부에 통보해 놓은 상태다. 만약 E-7A를 선정한다면 우리 정부는 LOA에 서명만 하면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새로운 변수가 떠올랐다. 미 국방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6회계연도 국방예산안에서 미 공군이 노후한 E-3C를 대체하기 위해 추진 중이던 E-7A 도입 사업을 취소한 것. 미 국방부는 취소 이유로 기체당 가격 급증과 생존성 문제를 꼽았다. 대신 우주 기반 감시체계와 미 해군이 운용 중인 E-2D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만약 실제로 사업이 취소된다면 보잉의 참여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

하지만 미 국방부의 이 같은 결정은 극심한 반대에 부딪힌 분위기다. 미 현지 매체인 블룸버그는 지난달 18일, 인터넷판 기사를 통해 “국방부가 26대의 E-7A를 도입하는 계획에 의문을 제기하고, 그 대안으로 해군의 E-2 항공기를 5대 활용하거나, 장기적으로는 해당 임무를 우주 기반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은 미국의 공중 우세 확보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군사 전문가도 “정보·감시·정찰(ISR)과 지휘통제(C2)는 근본적으로 다른 영역”이라면서 “E-7과 같은 조기경보통제기는 단순히 센서 데이터만 수집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공중 상황을 통합 분석해 무기체계 투입과 전투지휘 결정을 수행하는 능력을 보유한 전력”이라며 미 국방부의 결정에 의문을 내비쳤다.

이처럼 반복되는 유찰과 예산 문제, 해외에서 벌어지는 정치적 변수까지 맞물리면서, 일각에서는 사업 자체의 장기 표류 우려도 제기된다. 특히 현재 공군이 운용 중인 E-737 피스아이의 전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 주변국의 공중조기경보 역량 고도화 움직임까지 이어지며 군 안팎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에 정통한 군사 전문가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해서는 현실적인 사업비 재조정과 국내외 정책 변수에 대한 신속하고 유연한 대응, 그리고 공군의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속한 의사결정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