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김영훈 "정년연장, 반드시 연내 진행…노란봉투법은 대화촉진·격차해소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성지 기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 불일치가 있어 정년연장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4.5일제에 도입에 대해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노동 존중과 일할 권리, 산재예방이 대한민국이 가져가야 할 노동현장의 3대 기조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이 안전한 일터에서 불합리한 차별 없이 존중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노동부는 사회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 '노동과 함께하는 성장',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노동'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존중 사회, 모든 국민의 일할 권리 보장, 일터에서의 권리 보장,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등을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과 정책 기조로 꼽았다.

그는 "사람에게 귀천이 없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노동과 노동자는 그 자체로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땅의 가치보다 땀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가 바로 이재명 정부의 노동철학"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년연장 제도화 필요성을 묻는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는 "공적연금(국민연금) 지급 시기와 퇴직 시기 간 불일치가 있어 정년연장이 반드시 올해 내에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정년연장에 대한 논란과 걱정을 알고 있다고 전제하며 "그것(정년연장)을 진행할 때 노동시간 단축과 마찬가지로 청년들이 선호하는 대기업 공공부문의 정년만 연장되고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에선 미스매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들이 선호하는 직업의 기회가 적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 4.5일제 도입과 관련한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선 "자유롭게 연차를 쓰게 하는 일부터 시작해 기초노동질서 단속에 노동부가 더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전했다.

노동시간 단축 이행 방안을 묻는 질의에는 "가능한 것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지원해야 한다"며 "주 52시간도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영세 사업장 노동자들과의 격차가 벌어지지 않게 자율적으로 안착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한두 가지 해법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이어야 한다"며 "연차휴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쓰고 있는 현실들이 많다"고 전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중대재해 감축이 국격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 확산시킬 것"

중대재해 감축에 대해 김 후보자는 "산업재해 근절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원·하청 통합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 하청 노동자의 중대재해를 예방할 것"이라며 "고의·상습적인 체불사업주는 국세청 등 관련 부처와 협업해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중대재해를 줄이는 것 자체가 생산성을 높이고 국격을 세우는 것이라는 인식과 경험을 확산할 것"이라며 "노란봉투법 또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과 극한투쟁의 악순환을 끊는 대화 촉진법이고 격차 해소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하청 교섭을 통해 하청노동자에 대한 처우와 협력업체의 생산성이 동반 개선된다면 원청의 최종 생산물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노동시장 격차 문제를 극복하면서 궁극적으로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