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10년째 복역' 최서원 사면론…조국과 동반 광복절 특사?

광복절 특사에 조국 전 대표와 최서원씨가 거론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광복절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10년째 복역 중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통합 차원에서 최씨에 대한 사면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조국혁신당을 중심으로 범여권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사면 건의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에 최씨와 조 전 대표를 모두 포함시킬지 관심이 모아진다.

법무부, 광복절 특별사면 절차 돌입

혁신당 황운하 "조국 특사 기대…검찰권 오남용 피해자"

법무부는 한달 앞으로 다가온 광복절을 앞두고 사면 대상자 선별 등 특별사면 절차에 들어갔다.

사면 대상 및 기준 검토 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심사한다.

특별사면 및 복권, 감형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심사위에서 의견을 제출하면 법무부 장관 결재를 거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번 심사의 최대 관심사는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복권 여부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으로 징역 2년 선고를 확정받아 현재 서울남부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며 내년 12월 만기 출소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광복절 특사에 조 전 대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황운하 혁신당 의원은 15일 YTN 라디오 '뉴스 파이팅'에서 "조국 전 대표의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고 혁신당뿐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많이 얘기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의 8·15 특사를 당연히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사면 복권이라는 명분을 볼 때 검찰권 오남용의 대표적인 피해자이기에 사면 복권 시키는 건 순리라는 것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며 "사면 복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이익이 극대화되는 시기는 8·15로 8·15가 가장 적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尹 절친 포함 법학교수 34명, '조국 사면' 탄원 "통합에 필요"

조 전 대표의 사면 건의는 조국혁신당 뿐만 아니라 법학계에서도 나오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절친으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을 비롯한 법대 교수 34명은 10일 조 전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조 전 대표에 대한 검찰의 초미세 먼지털이식,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기소 및 공소 유지는 검찰권 남용의 상징"이라며 "배우자, 딸, 아들까지 희생양이 되는 참극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란 청산과 국민통합을 위해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며 "조 전 대표는 수감 직전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국회 탄핵 소추에 큰 역할을 했다"고 탄원 이유를 밝혔다.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탄원서를 내며 "올해 80주년을 맞는 광복절에 조 전 대표를 사면·복권한다면 국민 대통합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우 교수는 15일 한겨레에 "조국이 잘못한 것은 맞고, 민주화운동진영에 굉장히 부담을 준 것도 불만스럽다"면서도 "형벌이 그의 행위에 비례적이지 않고,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국민 정서에 거슬리는 '입시 문제'이기 때문에 옹호해주기가 참 힘든 일이었지만 순수 형사적으로만 봤을 때는 과도했다는 생각이 든다"며 탄원서에 동참한 이유를 밝혔다. 

정규재, 李 대통령에 최서원 사면 건의…李 "벌써 10년이나 됐나"

이런 가운데 과거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 구속 수감된 최서원씨에 대한 사면론이 제기되고 있다.

보수 성향 논객인 정규재 전 한국경제 주필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최씨의 사면을 요구한 것.

정 전 주필은 15일 채널A 라디오에서 "이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가 10년째 감옥에 있으면서 재산 다 날려 궁박한 처지라고 한다. 이제 사면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고 권유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랬더니 대통령이 '그렇습니까?'라며 깜짝 놀라더라"며 "뭘 어떻게 하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벌써 그렇게나 됐군요' 뭐 이런 식의 반응이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순실은 여러 가지 논란도 있지만 돈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 딸인 정유라 씨도 고전하고 있는 형편이기에 개인 생활은 가능하도록 해 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 건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씨는 이화여대 부정입학 관련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직권남용과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을 확정받는 등 도합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지난 2016년부터 수감 중인 상태다. 만기 출소 예정일은 2038년 2월 8일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조 전 대표와 최씨를 모두 광복절 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통합' 명분을 삼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여권에서도 최씨에 대한 사면 여론이 생기고 있다.

친여권 방송인 김어준씨는 지난 11일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서 "최서원한테 우리가 너무 가혹했다"며 "재단 만들어서 박근혜 퇴임 이후에 그걸로 좀 잘 먹고 잘살아보겠다고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