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자산 리밸런싱上] 가계부채 2000조 시대...부채 관리 총력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투데이신문 문영서 기자】 가계부채가 2000조원에 육박하며 국내 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공식화하고,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하는 등 가계부채 관리에 나섰다. 

16일 한국은행(이하 한은)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국내 가계부채는 1927조3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91.7%에 달했다. 이는 캐나다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주요 선진국 평균인 60.3%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치다.

부채 증가세, 내수·금융안정에 경고등

부동산시장 과열로 폭증했던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6·27 가계대출 관리 방안과 스트레스 DSR 3단계 발효 이후 증가세가 줄어들었지만 규제 시행 전 막바지 수요가 반영된 결과로 6월 금융권 가계대출이 6조5000억원 늘며 10개월 내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스테이티스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기준 국내 가계의 총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은 약 186.5% 수준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전국 주택담보대출의 36%가량을 차지하는 서울권 주담대 연체율은 0.35%며, 이는 관련 통계가 처음 작성된 2019년 12월 이후 최고 수준이다.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지면 가계의 소비여력이 줄고, 내수경기 침체가 심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20년 ‘가계부채와 소비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가계부채가 일정 임계치(DSR 34%, 부채/가처분소득 230%)를 넘으면 약 20%의 가구가 최적 소비 수준 이하로 소비를 줄인다”고 분석했다. 

서강대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는 “가계가 집을 사느라 가계부채를 높게 가지고 가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고 결과적으로 성장 기여도가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이 부동산이라는 한 부분에 몰려 있다는 건 부동산에 위험이 오면 금융 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이는 곧 금융 산업의 혁신에 저해가 된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최근 소매판매액지수, 민간소비, 내수성장률 등 주요 지표가 부채 상환 부담이 커진 시기와 맞물려 둔화 또는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25년 2분기 소매판매액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하며 금융위기 이후 최대폭으로 하락했고,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역시 동반 위축되면서 내수 침체가 본격화되고 있다.

한은은 지난 10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원인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유예한 바 있다. 이처럼 가계부채는 가처분소득을 줄여 소비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통화당국이 확장적 통화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도 장애물로 작용한다.

동국대 경제학과 민세진 교수는 “부동산 부문은 생산성이 높지 않은데 여기에 금융 자원이 집중되면 성장 동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말하며 “부실화된 PF를 건전한 사업자가 넘겨받아서 마무리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 [사진=OECD, 국가지표체계]

가계부채 위기 해결 모델, 신속한 부실 정리와 내수대책 병행

또한 일본, 대만 등과 같이 경제구조가 유사한 국가들도 과거 가계부채 문제로 심각한 내수침체와 금융위기를 경험했다.

일본은 1980년대 말 부동산과 주식 버블이 정점을 찍은 뒤, 1990년대 초 급격한 붕괴를 겪었다. 기업과 가계의 과도한 부채가 자산 가격 하락과 함께 부실로 전환되며, 소비와 투자가 동시에 위축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 해결에 나섰지만 부실채권 정리가 지연된 결과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침체에 빠졌다. 이후 소득 대비 대출 규제, 금리상한제 등 강력한 대출총량 규제를 도입했다.

대만은 1990년대 후반 금융자유화 이후 부동산 경기 과열 등의 이유로 부실여신이 급증하면서 일부 금융기관은 연체율이 70%에 달하기도 했다. 여기에 1999년 대지진과 산업경쟁력 약화가 겹치며 내수 침체가 심화됐다. 이에 대만 정부는 부실 금융기관을 정리하고, 공적자금을 통해 금융시스템을 안정시키는 한편, 소비 진작과 공공투자 확대 등 내수 회복 정책을 병행했다.

두 사례 모두 정부의 신속한 대책과 부실채권 정리는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 금융위기 전이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는 이번 가계대출 정책에 대해 “부동산으로 돈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 자산시장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또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가처분소득을 늘려서 소비 활성화에도 간접적인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면 오히려 내수가 더 가라앉았을 것 같은데 그런 효과를 차단했기 때문에 민생지원금이 돌게 되면 내수가 좀 살아나는 배경이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부동산 관련해서는 공공임대를 확충하거나 용적률을 올려주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명지대 경제학과 우석진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센 정책이 나온 건데 차후 대책이 안 나오면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교수는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하거나 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다만 현재는 거래를 아예 막아놓은 수준이기 때문에 3억이나 10억 이런 식으로 단계를 나누는 식의 규제 세분화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무실 내부 [사진=뉴시스]

배드뱅크, 가계부채 감축 기조와 맞물린 금융·내수 정상화의 핵심 수단

정부가 추진하는 배드뱅크 설립 역시 최근 가계부채 감축 기조와 맞물리며 금융 안정과 내수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겨냥한 핵심 정책이다.

배드뱅크는 7년 이상 장기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소액 개인채무를 한꺼번에 매입·소각하는 역할을 맡는다. 약 113만 명, 16조4000억원 규모의 장기 연체채권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로써 고질적인 연체채무자들이 다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금융권 역시 부실채권 정리를 통해 재무건전성을 확보하게 된다.

특히 배드뱅크는 단순한 금융 불안 해소가 아닌, 실질적인 가계부채 감축과 채무 상환 부담에 허덕이던 취약계층의 재기와 소비여력 회복까지 지원한다는 데 큰 의미를 갖는다. 

뿐만 아니라 정부는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채무자 대리인 선임 지원 사업 예산에 4억4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국민 생활안정과 지속가능한 경제를 위한 위기 극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민금융연구원 안용섭 원장은 “대출을 탕감을 시켜주고 구제를 해주면 불법사금융으로 빠질 확률이 낮아지고, 불법사금융을 이용 중이더라도 제도권 대출에서 구제를 해주면 생계의 압박을 덜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성실한 사람이 건설 경기가 갑자기 악화 된다거나 하는 문제로 인해 그런 위기에 빠질 수 있는데, 이때 다시 한 번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선순환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