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위반 혐의 재판 출석…"통계 작성 관행을 상부 지시로 둔갑"
(대전=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의혹으로 재판받는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은 "감사원이 통상적인 통계 작성 관행을 무리한 감사를 통해 통계 조작 사건으로 둔갑시켰다"고 16일 주장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통계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난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의 강압·표적 감사 정황이 더 많이 확인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달 25일 열린 한국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 신문에서 강도 높은 감사원 조사에 부동산원 직원들이 심리적인 압박을 받았다는 정황이 담긴 녹취 파일이 제시됐다.
김수현 전 실장은 "당시 짐작은 했었으나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증거로 나타났다"며 "부동산원이나 국토부 직원들이 많게는 30번 가까이 불려 가기도 하고 새벽까지 조사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상조 전 실장도 "재판 과정에서 감사원과 검찰이 제시한 증거가 왜곡 내지는 심지어 조작까지 됐다는 여러 상황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통계 작성 과정에서 이뤄진 일을 '상부에 의한 통계 조작' 사건으로 꾸며냈다고 지적하며, 이런 감사는 공직자의 적극적인 행정을 위축시키는 만큼 감사원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전 실장은 "수치를 조작해 국민을 속이려 했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있지도 않을 일"이라며 "감사원이나 검찰이 성실히 일했던 공직자를 압박해 정부 전체의 책임 있는 행정을 가로막고 있어, 감사원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전 실장도 "부동산원 주간 통계 작성 특성상 이뤄지는 구체적인 매뉴얼과 실무자들의 관행, 그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을 감사원과 검찰이 모두 상부의 지시에 따른 조작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며 "소극 행정의 피해는 온전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만큼 감사원과 검찰의 구조적인 개혁을 통해 공직자들이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공판에서도 부동산원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으로, 김수현·김상조 실장은 반대 신문을 통해 통계 조작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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