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소방, 고문변호사 제도 덕에 "예산 절감·행정 안정성 향상"

전북소방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해부터 도입한 소방 법률지원 제도로 전문성 강화와 예산 절감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법률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시행된 이 제도는 소방직 전담 변호사를 대신한 고문변호사 3명이 법률 자문과 법령 해석 등을 통해 소방 업무를 지원하는 것을 뼈대로 한다.

소방직 전담 변호사를 채용하면 연간 약 5천만원의 인건비가 필요하지만,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면 연간 약 1천200만원만 들어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

도 소방본부는 제도 시행 이후 소방관서 계약서 검토, 예산집행 쟁점 등 모두 55건의 법률 조언을 받아 행정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도 소방본부는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최대 5명까지 확대하고 자문 사례를 정리한 사례집을 발간해 일선 소방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오숙 도 소방본부장은 "전문 변호사 채용 없이도 고문변호사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행정과 법률 전문성을 갖춘 소방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