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가상자산 규제 법안, 하원 문턱서 '숨 고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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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전시현 기자] 미국 의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던 가상자산 규제 법안, 이른바 '가상화폐 3법'의 하원 통과가 예상치 못한 제동이 걸리면서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디지털 자산 시장의 명확한 규제 프레임워크 마련을 기대했던 목소리가 컸던 만큼 이번 보류 결정은 향후 미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현지시간) 워싱턴 정가 소식통에 따르면 그간 하원에서 활발히 논의돼 온 가상자산 관련 세 가지 핵심 법안, 즉 시장 안정성 확보를 위한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 증권성 디지털 자산의 분류 및 감독 권한 명확화를 위한 법안, 블록체인 기술 혁신 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안 등이 최근 하원 표결 일정에서 돌연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빠른 시일 내에 상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으나 돌연 제동이 걸리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이번 연기가 법안의 내용적 불완전성이나 이해관계자 간의 이견 조율 문제보다는 다가오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가상자산 산업의 복잡성과 파급력을 고려할 때 섣부른 입법 추진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의회 내부에서 제기됐다는 후문이다.

공화당과 민주당 양측 모두 가상자산 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규제 방식과 범위, 그리고 산업 혁신과의 균형점 등에서 여전히 이견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최근 주요 가상자산 기업들의 로비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이들 업계의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법안에 반영하려는 움직임도 이번 연기의 한 요인으로 지목된다. 규제 당국인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간의 관할권 다툼 역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어, 법안이 더욱 정교해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이번 법안의 향방에 따라 그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명확한 규제는 시장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여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과도하거나 불확실한 규제는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고 기업들의 해외 이탈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공존한다.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간 '가상화폐 3법'이 언제 다시 하원의 문턱을 넘을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입법화될지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