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과기정통부·AI수석실 인선 마무리···AI 삼각편대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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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정부 과기정통부·AI수석실 인선 마무리···AI 삼각편대 완성

이뉴스투데이 2025-07-16 09:34:13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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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1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백연식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을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의 채택으로 대통령 임명을 앞두고 있다. 지난 14일 열린 청문은 다른 국무위원들과 견줘 비교적 순탄했다. 또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연구개발(R&D) 예산심의를 담당할 차관(제1·2차관, 혁신본부장)에 대한 인선도 마무리 됐다.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 네이버 출신 하정우 수석이 일찌감치 임명됐고 이후 국가AI정책비서관에 김우창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인선됐기 때문에 민·학·관료 등 AI 삼각편대에 관심이 쏠린다.

배 후보자의 경우 오는 17일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식이 진행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3일 구혁채 기획조정실장을 과기정통부 1차관에, 박인규 전 서울시립대 교수를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 각각 임명했다. 지난달 ICT 정책을 총괄할 류제명 2차관을 임명한 데 이어 과학기술과 R&D예산심의를 담당할 나머지 차관 인사도 마무리한 것이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초대 지휘부가 사실상 완성됐다.

이번 과기정통부 인선의 특징은 산업계·관료·학계 등 출신을 골고루 등용했다는 평가다. 장관은 AI수석과 호흡을 맞춰야 하는데 AI 수석과 같은 민간 전문가 출신을 임명했고, 실무형 정무직인 차관의 경우 정책·행정경험을 두루 갖춘 부처 관료 출신을 지명했다는 특징이 있다.

신임 구혁채 1차관은 기획조정실장 출신으로 정책기획 및 국회 업무를 조율하는 역할을 했다. 대변인을 역임하기도 했다. 류제명 2차관의 경우 ICT 분야와 AI 분야를 전문적으로 일해왔다. 전파정책국장, 인공지능기반정책관, 네트워크정책실장 등을 거쳐 왔기 때문이다.

국가 R&D 예산 심의·조정 기능을 담당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에는 박인규 전 서울시립대 교수를 임명했다. 관료 출신이 아닌 학계 인사를 통해 예전부터 문제로 지목됐던 부처별 ‘나눠주기식’ 예산 배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박 본부장은 유럽입자물리연구소(CERN) 한국 대표 연구원 출신의 물리학자다.

배 후보자가 취임하면 ‘AI 글로벌 3강(G3) 도약’ 등 이번 정부 AI 정책이 곧바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배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에서 “AI 3대 강국 도약을 과기정통부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국가적 AI 대전환(AX)에 속도를 내겠다”며 우선 추진 과제로 AI를 선택했다.

배 후보자는 “글로벌 AI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한국형 AI 모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에서 한국이 만든 AI 모델을 갖고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들 수 없으면 우리가 안보나 중요한 산업 영역에서 특화된 AI 모델을 만들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대대적인 R&D 정책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 R&D 투자가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도록 투자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과학기술 거버넌스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AI·과학기술 인재 강국 실현을 위한 생애주기 지원, 해외 우수인재 유치, 연구자 처우 개선도 약속했다.

한편, 대통령실에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 산하 국가AI정책비서관에 김우창 카이스트(KAIST) 교수가 지난 6월 19일 발탁됐으며, 앞서 6월 15일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초대 AI미래기획수석으로 임명했다.

특히 배 후보자와 하 수석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산하 초거대AI추진협의회에서 함께 활동하며 국내 AI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해 적극 노력한 바 있다. 이번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업계에서 환영의 뜻을 내비치는 가운데 민간기업과 학계 출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AI 정책의 주요 요직에 대거 전진배치되면서 향후 정부의 정책 방향성과 탄력에 관심이 집중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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