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용성장' 이재명 정부…"질 높은 교육·의료·사회보장 지출 늘려야"

[이데일리 이정윤 기자] 새 정부가 지향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혜택을 받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대한 지출을 늘려야 할 뿐 아니라, 질 높은 투자가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이렇게 된다면 30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 지출에도 불구하고 국가신용 위험이 줄고, 국가부채비율도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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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위주 ‘공공지출’ 필요

16일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가지 살라 우딘 린셰핑대 교수는 “포용적 성장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는 부문인 교육, 의료, 사회보장에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공공 지출과 포용적 성장: 국가 간 실증분석’을 주제로 한 첫 번째 세션의 발표자인 우딘 교수는 “최근 세계적으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지출은 포용적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그 효과는 지출 항목의 구성 및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38개 선진국과 153개 신흥·개도국의 1980~2023년 자료를 활용해 교육, 의료, 주거, 환경, 사회보장, 여가·문화 등 세부 항목별 포용적 정부지출의 확대가 지니계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 정부지출 확대에 따른 효과가 공공부문 부패, 기후위험 노출 등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뒀다.

지니계수는 빈부격차와 계층 간 소득의 불균형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소득이 어느 정도 균등하게 분배되는지를 알려준다. 지니계수는 값이 ‘0’(완전평등)에 가까울수록 평등하고 ‘1’(완전불평등)에 근접할수록 불평등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지출 항목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교육, 의료, 사회보장 부문에서의 정부지출이 확대되면 지니계수는 1년 뒤부터 하락했다. 초기에는 임금, 자산가치 상승 등을 통해 고소득 계층도 혜택을 받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의도에 부합하게 자원이 재분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국가 여건별로는 신흥·개도국일수록, 공공부문이 부패할수록, 기후위험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기초재정수지 수준이 낮을수록 포용적 지출의 소득 불평등 개선 효과는 낮아졌다. 이들 국가에서는 단기적 대응을 위해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어, 그 혜택이 저소득층에게 집중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우딘 교수는 “저소득층이 장기적으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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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높은 공공투자, 국가신용 위험·부채 완화

아맷 아다로프 세계은행(WB)선임 이코노미스트는 공공 투자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투자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규모의 돈을 쓰더라도 그 질적 수준에 따라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아다로프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은행의 투자 성과평가점수에서 △프로젝트의 특성,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GDP), △실질 GDP 성장률 등을 통제하고 남은 초과 성과를 기반으로 한 ‘국가별 공공투자 성과 지수’를 산출했다. 이 지표의 수준에 따라 공공투자의 확대가 국가 신용위험과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봤다.

결과적으로 양질의 공공투자는 국가신용 위험을 완화하고, 성장을 촉진해 국가부채의 지속가능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됐다.

공공투자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의 확대에 따라 국가 신용위험(CDS 스프레드)이 하락하지만, 질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신용위험이 상승했다.

또 공공투자의 질적 수준이 높은 국가에서는 공공투자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은 증가하지 않았으나, 질적 수준이 낮은 국가에서는 부채비율이 상승했다.

이에 대해 아다로프 이코노미스트는 “양질의 공공투자는 자가 자금조달이 가능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