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7대책이 강했던 이유…"가계부채 높으면 재정정책 효과도 낮다"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90%에 육박한 가운데 가계부채 비율이 높을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분석 결과는 이재명 행정부가 최근 수도권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내놓은 강경책인 일명 ‘6.27대책’의 필요성으로도 읽히는 대목이어서 눈길을 끈다.

사진=연합뉴스

16일 한국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금융저널(JIMF)이 공동으로 개최한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 컨퍼런스에서 이예일 한국은행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높을수록 재정정책 효과가 제약될 수 있는 만큼 가계부채의 적절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누적증가가 정책 환경 변화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해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정부지출 충격의 효과를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분석했다”면서 “기축통화 사용 여부와 이자율 및 가계부채 정도 등 국가별 이질성을 반영한 세부 그룹별 분석도 실시했다”고 짚었다.

분석 결과 재정정책의 경기부양 효과는 가계부채 수준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가계부채가 낮은 경우에 부양효과가 더욱 커지는 것이 확인됐다. 이 부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수준별 재정정책 효과 차이는 국가 그룹별로 상이해 한국 등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서 비대칭성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비기축통화국 그룹에선 고부채 상태에서 정부지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제약될 가능성이 높아 더욱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기자회견에서 “가계부채 수준은 아시다시피 GDP 대비 90% 가깝게 올라가서 더 이상 커지면 여러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지금 수준은 소비와 성장을 제약하는 임계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더불어 지난달 말 금융 당국이 발표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일명 6.27 규제 대책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