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중앙은행 거시건전성 역할 강화해야"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6일 거시건전성 정책에서 한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가계부채 급증 등의 복합적 금융불균형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선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조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한은·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 공동 컨퍼런스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 한국은행)

이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은·아시아개발은행(ADB)·국제통화금융저널(JIMF) 공동 컨퍼런스의 기조연설자로 나서 “중장기적으로는 중앙은행의 거시건전성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건전성 정책은 금융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목표로 자산가격 급등, 과도한 신용팽창, 시스템 리스크 등 금융 불균형을 예방·완화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대표적 수단으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이 있다.

이 총재는 “한은은 주요국과 달리 직접적인 거시건전성정책 수단과 미시감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부와의 조율 과정에서 정책 강도나 방향에 대해 이견이 있을 경우 정책대응의 신속성과 유효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기관에 정책수단이 분산된 구조에서는 위기 시 신속한 정책 결정과 집행이 어렵고, 정책 효과가 분산·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최근 한은이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에 한은이 거시건전성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 수단과 금융기관에 대한 단독 검사권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전한 것의 연장선이다.

한은은 국정위에 “한은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의 이중 책무가 부여돼 있으나, 금리 이외에 금융 불안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확보돼 있지 않다”며, 한은이 관련 권한을 가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한은은 그동안에도 거시건건성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나 비은행 기관 비중 확대에 따른 금융안정 관리 어려움에 대해 언급해왔지만, 새 정부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것을 계기로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이 총재는 또 이날 정책 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코로나19 대유행(팬데믹) 이후 통화정책 결정 시 정책 목표 간 충돌을 조율하기 위해 한은이 금리정책뿐 아니라 △단기 유동성 공급 △외환시장 개입 △거시건전성정책 △대출정책 등 다양한 수단을 조합해 대응했다는 점을 소개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컨퍼런스는 16~ 17일 이틀 간 ‘포용적 성장을 위한 개발도상국과 신흥국의 재정·통화정책’을 주제로 열린다. 포용적 성장을 위한 공공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관한 연구와 신흥국의 통화·재정정책 관련 논문 등 총 11편의 논문이 발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