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요자 없는 총량제, ‘선착순 대출’ 진풍경 만들다

정부의 6.27 대책 시행으로 은행권 대출 공급량은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사진은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하반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공급이 연초 계획 대비 절반으로 줄면서, 대출창구 조기 차단과 ‘대출 오픈런’ 현상이 금융시장으로 확산되고 있다. 총량 규제가 실수요자까지 걸러내는 구조로 작동하면서, 공급 억제 중심 정책의 한계가 뚜렷해지면서 총량제 유연화 등 보완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을 통해 시중은행의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초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은행들은 채널별·월별 한도를 설정해, 조기 소진 시 접수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공급을 통제하고 있다.

실제 시중은행의 창구는 빠르게 닫히고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14일부터 모집인을 통한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접수를 전면 중단했고, 하나은행은 지역 제한 없이 8월 실행분 대출 접수를 중단했다. NH농협은행은 7~9월 모집인 채널 대출 한도를 이미 소진해 분기 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하다. 공급 축소가 본격화된 셈이다.

그러나 실수요는 줄지 않았다. 대출 가능 시점을 노리고 미리 은행 앱에 접속하는 ‘대출 오픈런’이 보편화되고 있다. 오전 중에 한도가 소진되며, 일부 앱에는 특정 시간대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출도 선착순이 된 상황”이라며 “수요가 몰리면서 정보 접근성과 속도가 대출 가능 여부를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대출 문턱도 높아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분기 은행권의 가계 주택대출태도지수(–31)는 전 분기(–13)보다 급락했다. 이는 은행들이 금리를 높이거나 심사 기준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실수요자의 접근성은 한층 낮아졌지만, 이를 고려한 예외 규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는 총량제의 기계적 운용이다. 공급 총량을 기준으로 한 단순 할당식 규제가 수요 구조를 외면한 채 실수요자이 대출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경쟁적으로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구조는 정보 비대칭과 반드시 필요한 금융 소비마저 제한하고 있다.

금융권에서는 총량제를 억제 수단이 아닌 정교한 설계 도구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목적기반대출(PBF) 분류, 수요 예측 기반 한도 조정, 리스크 수준별 유연 조절 체계 등이 필요한 시점이다. 한 은행 관계자는 “정책 효과를 유지하되 실수요자의 금융 접근권만큼은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총량 규제는 중단되기 어렵다. 현장에서 최소한 실수요자에 대한 접근 통로만큼은 정책적으로 열어두는 정밀한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