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정하룡 칼럼니스트] 'GENIUS Act'라는 이름의 '뱅크버스터'가 떨어지자 글로벌 디지털화폐 시장이 폭발했다....Bank Buster!
이어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 '워메리카 파티'... 뱅크버스터가 잇따르자, 기축통화. 금융주권.. 화폐개혁2.0...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CBDC.. 금융희토류... 뱅크버스터BankBuster 파편으로 지구촌이 아비규환이다.
게다가 '클래리티법'.. '스테이블코인 액트 Anti-CBDC Surveillance State Act'.. '루미스법'... 듣도 보도 못한 신형 뱅크버스터가 줄줄이 쏟아진다.
뜨뜻미적지근 개구리탕에서, 녹진녹진 녹아나던 '뱅크 블록' 참호 속에서... "스테이블콩이락꼬..?" "이 또한 지나가리라..."... 무지무능무감한 싸워스코리아 금융 척.체세력들 이제 종終됐다... [디지털호접몽 中]
14일(현지시간) 앤드루 베일리 영국은행BOE 총재가 글로벌 주요 은행들을 상대로 자체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자제하라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보다 기존 예금의 디지털 버전인 '토큰화 예금tokenized deposit'으로 디지털 전환을 모색하는 것이 훨씬 낫다" "비트코인은 돈이 아니다"
이는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트럼프2.0 행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이다.
"미 달러나 금에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넘어 미 국채를 토큰으로 전환한 투자상품에 몰려..." "전통적 금융자산과 디지털자산의 경계를 허물며 안정성과 유동성 동시 추구에 결제속도까지 금융 현대화"
"월스트리트 금융 거인들의 스테이블코인 쟁탈전.. 각국의 규제 전략.. 디페깅 리스크.. CBDC와의 경쟁... 미국·EU·일본이 잇따라 스테이블코인 규제법 시행"
"비트코인 가격이 '크립토 위크Crypto Week'를 맞아 연일 최고가를 갈아치우고...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트럼프2.0 행정부의 MAGA정책이 탄력을 받을 것"
이 많은 미국발 뉴스는 '디지털 달러의 글로벌 통화패권 전쟁'이라는 키워드로 압축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15일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기획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에 대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발행은 누가 할 것인지, 인허가는 누가 할 것인지, 다른 국가와의 관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다"면서 "정치적 결정의 문제라 다양한 시나리오를 중심으로 검토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후보시절 주요 공약 중 하나다.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유통 등 스테이블코인 활용 방안 마련'을 약속했다.
국민주권 정부가 들어선지 2개월도 안돼, 주식시장 코스피3000을 돌파하며 공약의 실효성을 증명하고 있다.
15일(현지시간) JP모건도 코스피 2년 내 5000갈 수도 있다고 예측하고, 골드만 삭스도 코스피3000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곧 4000을 공언했다.
제대로 된 좌표를 찾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의 격한 흐름에도 전혀 무심한, 무풍지대의 집단도 존재한다.
글로벌 금융시장이 격동하는 가운데 며칠 전, 대한민국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한강 프로젝트' 2차 허들 앞에서 '자빠지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은행권, 그러니까 BNK부산은행같은 지방은행에서부터 대형 시중은행들까지 30억원에서 60억원까지 '참가비(?)'를 내고 참여했는데, 한은은 2차 테스트를 중단한 후 '삼켜버린 400여 억'에 대해 이렇다저렇다 말이 없단다. 게다가 '이상한 게걸음'까지 시작했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12·3쿠데타 이후의 '금융 혼란'을 소환하고, 2022년 레고랜드 사태의 '금융 불안'의 기억까지 추억하면서, 그 해결과정에 한은이 존재했다는 것. 해서 감독, 규제, 통제 권한을 한은이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금융산업이 비은행 금융기관과 핀테크 기업으로 크게 확대된 현 시장에서 '은행 감독 기능만'으로는 '금융 시장 안정'을 거두기에 역부족이라는 논리도 덧붙인다.
하지만 한국은행 측의 이같은 주장을 '잃어버린 27년'을 되찾기 위한 '기관 이기주의'로 보는 기류도 없지 않다.
이런 기류 형성 배경에는 기관의 변천을 참고하면 좋겠다. 1950년 한국은행 설립 당시 은행감독원은 한은의 부속기관이었다. IMF 외환위기 때 금융개혁법안(한은법)을 개정해 은행감독원을 부활시켰는데, 여기에 비은행 감독권까지 부여해 큰 권한을 갖게 된다.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한은에서 분리돼 증권감독원, 보험감독원 등과 통합된 금융감독원이 탄생했다.
한국은행은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자신의 '금융 본색'인 '게걸음'을 시작한 셈이다.
이미 'CBDC 금지법' 시행이 코앞이고, 국민주권 이 정부가 외교 안보·무역 관세 등 한·미관계 길찾기에 노심초사 중인데 한은은 이번 기회에 한 술 더 뜨겠다는 '심뽀'만 드러낸 것이다.
한은의 이런 반응을 두고 일각의 금융권에선 "'땡큐'라 대답해야 할 때 '쎼쎼'라 아양을 떨고, '쎼쎼'라 해야될 때에 '땡큐'라 알랑방귀를 뀌는 '이상한 언어'를 구사한다"며 기이하게 여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중앙은행만 술 취한 '갈 지之'자 걸음에, 횡성수설 요설에, 몇 지방은행이 '습관성 게걸음 현상'을 보인다는 점이다. 특히 '교통카드' 정도를 스테이블코인이라 우기는 디지털 리터러시 수준이 더욱 심각하다.
지구촌은 지금, 스테이블코인 '발행권'을 두고 힘겨루기 중이다. 발행 주체(주권)는 제도의 안정성·혁신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발행주체 선정 범위를 두고 국가마다 서로 다른 기류를 보이고 있다. 트럼프2.0 행정부와 미 연준 사이의 시각 차는 이미 많이 알려졌다. 트럼프2.0 정부가 미치광이 무대뽀같지만, 이들의 행보는 일목요연하고 일사분란하다.
일본은 은행과 신탁사, 자금이체업자로 한정하는 등 안정성에 초점을 맞췄고,유럽연합(EU)도 전자화폐형 토큰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전자화폐 기관이나 은행이 발행토록 했다. 반면 싱가포르와 홍콩은 핀테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적 체계를 마련했다.
대한민국에서도 한국은행은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은행을 중심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최근에는 유관 기관의 만장일치 인가를 선결 조건으로 제시했다. 반면 핀테크 업계에서는 비은행·민간 플랫폼 기업의 참여를 요구해왔다.
기획재정부는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국경 간 거래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중이고, 국민주권 정부도 가상자산의 거래정보 보고 체계를 마련해 악용에 대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스테이블코인 법안들, 발행 주체부터 탈세 방지까지 다양한 쟁점들이 국정기획위원회 논의가 마무리되고, 금융위원회 등이 정부안을 내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필자의 앞선 칼럼에서 트럼프2.0 'MAGA의 다락방'에서 가깝게는 스테이블코인으로 달러패권을 유지하고 길게는 비트코인으로 '새 달러(디지털기축통화)'를 구축하려는 전략을 이미 밝혔다.
대한민국에는 123쿠데타 따위를 물리친 '응원봉'이라는 위대한 '상징 자산'이 존재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누가 주인이냐!"라는 원초적 질문에 'The Great Wall' 사이를 가로지르는 '타운홀 미팅'이 등장했다.
디지털혁명시대, 창조적 혼돈의 강을 어떻게 건널 지... 타운홀 미팅에서의 '위대한 힌트'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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