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인위적인 증시 부양책이 현 정부의 '진짜 성장' 철학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구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정부 개입을 통한 증시 부양 대신 구조개혁을 통해 산업과 자본 시장의 기초체력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첨단산업 육성과 기업 지배구조 개선, 주가 조작 등 불공정 거래 엄단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을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기업가치가 주가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미국 관세로 인한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대미 협상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후보자는 특히 반도체와 의약품 관세가 대미 수출 및 국내 생산·고용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일부 고부가가치 품목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구 후보자는 한국 경제가 복합적, 구조적 위기에 처해있다고 진단하며, 구조개혁을 통한 체질 개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대전환, 초혁신경제, 에너지 전환 등을 통해 성장동력을 창출하고, 중소·벤처 지원 및 지역균형 발전을 통해 성장 영역을 확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기본소득에 대해서는 국민의 기본적 삶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에 대해서는 혁신 기회와 통화 정책 및 금융·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공존한다고 전했다. 구 후보자는 금융·통화당국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도입의 경제적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고 정책 방향을 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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