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국세청장 후보자 임광현이 주가 조작과 같은 자본시장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임 후보자는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주가 조작, 지배주주의 변칙적인 자본거래, 불법적인 사익편취 행위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후보자는 "지능화된 반사회적 역외탈세에 대해서도 외국과의 과세 정보교환 확대 및 역외정보 수집 채널 다각화로 국부 유출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에 세정 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기존의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 검증 방식에서 탈피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임 후보자는 탈세 적발 시스템의 고도화를 약속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세무조사 사례를 학습시켜, 재무제표 등의 기본 자료를 입력하면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수집 체계 등 신종 거래 수단을 악용한 탈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와 시스템 정비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의 유예, 국세주재관 기능 확대, 장기 상주 출장 등 낡은 세무조사 방식의 혁신도 강조했다. 이는 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세수 확대의 선순환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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