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안규백 "전작권 전환, 이재명 정부 내 전환 목표"…대통령실 "安 개인의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한 전작권 환수 의지를 내비친 만큼 향후 한미 협상의 주요 의제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임기 내 전작권 환수는 후보자 개인 의견'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이는 8월 1일까지 트럼프 행정부와 관세 협상 과정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새로운 의제가 추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국힘 "방위병 국방장관" vs 민주 "A+급 후보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여야는 안 후보자의 군 복무 기간을 놓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안 후보자가 방위병으로 군 복무를 한 것을 지적하며 국방 분야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A+급 후보자'라며 적극 방어했다.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창군 이래 첫 방위병 출신"라며 "공교롭게도 대통령과 총리는 군에 안 갔다 왔고, 장관 후보자는 방위병 출신"이라고 공세를 폈다.

강 의원은 "국가안보에 위기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국민들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방위병 폄하'라고 반박했다. 

정청래 의원은 "방위병으로 국가 안보에 충실했던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인격 모독"이라며 "내란 우두머리가 수석 당원으로 있었던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서 방위병 출신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다"고 받아쳤다.

이어 안 후보자에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갖춰야 할 필요충분의 조건을 갖춘 A+급 장관 후보자"라고 평가했다.

같은 당 황희 의원은 미국, 캐나다, 독일에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 사례를 들며 "군의 명예가 엄청나게 실추돼 있는 상황에서 민간인 출신 전문가가 국방부 장관이 된다는 것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높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자도 '방위병 출신 국방부 장관'이라는 야당의 공세에 "강감찬 장군, 권율 장군, 김종서 장군, 율곡 이이도 무관이 아니고 문관"이라며 "한기호 의원처럼 4성 장군은 아니지만 폭넓게 국방에 대해서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안규백 "전작권 전환 李정부 내 목표"…대통령실 "安 개인의견"

이날 청문회에서 안 후보자는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전작권 환수는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한 후 1994년 12월에 평시 작전권이 한국군 합동참모의장에게 넘어왔으나 전시 작전권은 아직 주한미군사령관을 겸직 중인 한미연합군사령관이 보유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11월 한미 양국은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2015년 12월로 연기했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합의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날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이내에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으로 인한 군사비 증가폭은 21조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제한적 핵무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하지 않는 한 한반도에 핵을 가져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가위기에 중대한 영향을 있으면 탈퇴할 수도 있다. 전작권을 가져올 때는 자체 핵 무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안 후보자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가 NPT에 속해 있는 이상 우리 역량으로서는 상당히 어렵고 불가능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권 환수를 언급한 것과 관련 "후보자로서의 개인의 견"이라고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 것은 저희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당면하면서 고민했던 문제"라며 "5년이라는 시간 내지는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전혀 고려하고 있는 시간이나 숫자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새로운 현안·사안은 아니지만 우리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다"며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방위 22개월 의혹에 "병무행정 상 착오"

안규백 후보자는 육군 방위병 근무시절 8개월을 추가로 근무한 것에 대해 자신은 병무행정의 피해자라고 해명했다. 

안 후보자는 1983년 11월~1985년 8월 등 약 22개월 간 육군 방위병으로 복무했다. 이는 당시 육군 방위병 복무기간(14개월)보다 8개월가량 더 복무한 것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8개월이나 복무가 연장된 것은 탈영이나 영창 구금의 사유 때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안 후보자의 병적기록부 공개를 요구해왔다. 

이날 안 후보자는 "저는 한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면서 이런 의혹 제기가 병무 행정의 착오에서 발생한 문제라고 해명했다. 

그는 "1983년 11월 단기사병 소집을 받고 2~3개월간 (방위병으로) 근무하던 중 면대 중대장과 부사관이 예비군 교육에 참여하는 현역 10여명에게 점심을 제공해 줄 수 있냐고 해서, 모친에게 부탁을 드렸고 모친이 지역 아주머니들과 2~3주에 걸쳐 식사를 제공했다"면서 "이를 두고 어디선가 '방위병을 시켜 음식을 제공했다'라고 상부에 투서를 한 것 같다. 이후 서너 차례 불려 가서 조사를 받은 바 있고, 이 조사가 복무 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1985년 1월(14개월 후) 소집해제가 됐지만 그해 6월께 부대 측으로부터 해당 기간을 추가 복무해야 한다는 소식을 들었고, 방학 기간이던 8월 잔여일수를 복무하게 된 것"이라면서 "당시 단기사병은 매일 (출근) 도장을 찍었고,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일수를 채우는 방식으로 운영됐다"고 설명했다.

즉, 실제로는 방학기간 잔여일수를 복무했는데 기록상으로는 1985년 8월까지 계속 복무한 것 처럼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다만 안 후보자는 병적기록을 공개해 달란 야당 의원들의 요구엔 "병무기록이 잘못 돼 있어 섣불리 공개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불법 비상계엄 신상필벌해 국민의 군대로 재건"

안규백 후보자는 이날 청문회에서 비상계엄으로 신뢰가 무너진 우리 군을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불법 비상계엄에 관해 신상필벌하고 전 정권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라며 "우리 군이 권력의 사적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문민통제를 공고히 하고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진정한 국방을 완성하고 제복의 명예를 되살려야 한다"며 "신뢰와 소통, 그리고 강력한 힘의 완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첨단강군'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문민통제를 확립하고 장병들이 자긍심을 갖고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처우와 복지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신전력 강화와 인공지능(AI) 첨단 방위역량 구축 등 국방개혁도 언급했다.

안 후보자는 "국방 전반에 AI를 비롯한 첨단과학기술을 과감히 접목하고, 효과적인 국방자원 배분과 효율적인 국방운영을 정착하겠다"며 "우리 군을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첨단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국방협력 네트워크도 강조했다. 

안 후보자는 "한미동맹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심화하는 한편, 지역 및 글로벌 국가와의 국방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국익의 관점에서 주변국과의 협력적 관계를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방위산업이 대한민국의 든든한 성장동력이 돼 국가경제와 민생에도 기여하도록 민관군이 상생하는 방산 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국방 R&D(연구개발)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유연하고 기민한 국방획득 및 연구개발체계를 보완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한반도 평화정착 노력을 군사적으로 뒷받침하겠다"며 "강한 힘으로 평화를 만들고, 진정성 있는 대화와 소통으로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