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장기화된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고자 의료계와 대면만남을 진행한 가운데 환자단체 등 보건의료 유관단체들과의 소통 문도 열렸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은 오늘(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를 시작으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한국중증질환연합회를 차례로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보건의료정책 수립과정에서 관련 단체들의 의견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진행됐다. 특히 이번 만남은 장기화된 의료공백으로 피해가 누적된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장으로서 의미가 컸다.
먼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어제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전달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전공의와 의대생은 조건 없이 복귀해야 하고 복귀한 전공의와 의대생에게 특혜성 조치가 아닌 법령의 범위 안에서 형평성 논란이 없는 지원을 해야 한다. ▲<환자기본법> 제정, <보건복지부 환자정책국> 신설, <환자투병통합지원 플랫폼> 설립을 통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응급실·중환자실·분만실 등과 같은 필수유지 의료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필수의료 공백 방지법)을 신속하게 발의해야 한다.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함께 수련의 대상인 환자의 안전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입법적 조치도 병행해 추진해야 한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과도한 사법 리스크> 팩트 확인에 중요한 근거자료가 될 <의료사고 사법리스크 현황 분석 및 함의> 연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해야 한다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환자들이 의정갈등으로 전공의 없는 1년 5개월을 버틴 경험을 통해 환자의 투병과 권익 증진을 위한 법적 근거인 환자기본법 제정과 정부 조직인 보건복지부 내 환자정책국 신설의 필요성, 의료계의 집단행동으로 인한 의료공백 사태의 재발을 막는 입법적 조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절감했다”며 제도적·입법적 개선을 요청했다.
이형훈 차관은 “의대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을 통해 좋은 의사를 양성해야 하는 이유도 결국은 미래에 치료받아야 할 환자를 위한 것”이라며 “의료개혁과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의대생 복귀가 잘 될 수 있도록 비판과 조언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의료공백 해소, 중증질환자 치료여건 개선, 의료계와 정부 간 협력 강화 등을 주요 의제로 당부의 메시지를 전했다.
김성주 회장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의료공백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을 당부하는 한편 이러한 사태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중증환자들이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형훈 제2차관은 “의료공백 기간이 길어져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이 문제를 교훈 삼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의사와 환자 간 신뢰를 구축하고 좋은 의사를 양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중증질환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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