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고 속 일가족 비극 잇따라…“제도 개선 없는 발굴은 무의미”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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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생활고를 비관한 일가족 사망 사례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원 대상 발굴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힌 복지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대전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4시쯤 서구 관저동의 한 아파트에서 모자 관계인 60대 여성과 30대 남성이 사망한 지 약 한 달이 지나서야 발견됐다.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날 순찰 중 집 근처에서 악취를 감지해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문을 열어 사망한 이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경찰은 시신의 상태와 CCTV 분석 결과 이들 모자가 지난달 중순께 숨진 것으로 추정했다. 부검 결과 이들로부터 타살흔이나 저항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 발견 당시 현장에는 아파트 관리비 체납으로 인한 단전 및 단수를 알리는 독촉장 등이 놓여 있었고 일가족은 이에 대해 관할 주민센터에 세 달간 긴급생계지원금을 지급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긴급생계지원금은 일반적인 경우 최대 3개월까지만 지급된다는 점을 들어 경찰은 이들이 생활고 등의 이유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 같이 최근 몇 달 간 생활고를 겪은 일가족이 복지 사각지대에서 사망하는 비극은 11년 전인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내 지원 시스템이 선별적으로 이뤄져 직접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과정을 거치지 않을 경우 지원 대상에서 누락되는 현실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2월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등 관계자들이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송파 세 모녀 10주기 추모제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또한 복지 사각지대를 만드는 주범으로 꼽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여전히 요원한 과제로 남아 있다.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는 직계가족 중 1명이라도 연 소득 1억3000만원 이상을 벌거나 12억원을 초과하는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지원 대상자가 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해당 재산 기준에 부채는 반영되지 않고 주택 소유가 포함된다는 한계도 있다.

지난 4월 2일 수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모녀 가족 역시 이사 비용과 계약금으로 사용할 현금 재산이 있어 긴급복지 수급 대상에 해당될 수 없었다. 이들은 남편의 사망 이후 시흥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오는 과정에서 생활고로 긴급복지 관련 상담을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반복되는 비극 속에서도 복지 체계는 위기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하거나 발굴 이후의 지원 단계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위기가구 발굴을 강조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없이 ‘발굴’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현장의 한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빈곤사회연대 김윤영 활동가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위기 가구를 발굴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발굴 이후의 지원체계가 뒷받침되지 않아 구조적 한계에 봉착하고 있다”며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이후 10년이 지난 현재에도 시스템이 목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일제조사’와 ‘사각지대 발굴 강화’를 외치지만 정작 지원 제도 자체의 개혁은 미진하다”며 “정부의 발굴 중심 정책은 오히려 빈곤층을 위험한 상업적 상품에 노출시키는 정보 집적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제도의 완전 폐지와 관련해서도 “주거급여는 기준이 폐지됐지만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는 여전히 잔존하고 있다”며 “이는 재정적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급여 영역에서 재정 당국이 여전히 완고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