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민 세금, 국민을 위해 잘 쓰는 게 중요”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 왼쪽은 김민석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께 걷은 세금은 국민을 위해 잘 써야 한다. 정부는 돈을 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쓰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의 지시 사항과 관련해 이러한 내용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각 부처의 '관행적이거나 낭비적인 지출 예산'을 과감히 조정해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을 편성할 것을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의대생들의 학업 복귀가 다행스럽다"고 평가하면서 예비 의료인의 사회적 책임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강조하는 한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아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규명, 나아가 희생자를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에 대한 무관용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상청, 소방청, 산림청 등으로부터 국민 안전과 관련된 현안 보고를 받았다.

이 대통령은 기상청으로부터 최근 기상 특성 및 전망, 여름철 방제, 기상 대책과 지진 피해 최소화, 기후변화 예측 정보 지원 방안 등을 보고 받고 '강수는 왜 확률로 예측되는지', '예보관의 규모는 얼마인지' 등을 상세히 묻고, '올해 장마가 왜 예년과 다른지'에 대한 이유도 묻고 들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기상청이 행안부가 아닌 환경부에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를 기상청에 묻자, "과거 기상청이 과기정통부에 있었고 2008년도에 미세먼지, 수자원 관리 문제 등으로 환경부로 옮겨갔다"며 "가령 캐나다도 (기상청이) 환경부에 있지만 일본은 국토교통부에 있듯이 각각의 나라의 환경에 맞춰 소속 부처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난과 관련해서 생각했을 때 행안부 밑에 기상청이 있는 것이 더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소방청으로부터 폭염과 풍수해 등 여름철 재난 대비 대응 태세 현황과 노후 아파트 소방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보고 받고 "여름철 인명 피해 발생 현황을 사안별로 철저히 조사해서 안전 문제인지 아니면 관리 부실인지 살피고,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적 인명 피해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소방 안전 분야를 포함해서 국민 생명과 안전과 관련된 단속에 있어 신고 포상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법까지 고민해 실질적 안전 효과를 얻게 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국무조정실이 신고 포상 제도를 전수 조사해 종합 관리책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소방청의 첨단 장비 개발에 있어서 부처 간 벽을 허물어 소방 관련 장비 연구 개발 확대와 안정성 제고의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산림청으로부터는 앞서 이 대통령이 지시했던 '범부처 산불 진화 자원 총력 활용 체계 구축 방안'을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국무조정실을 향해 "산불 진화는 조기 발견, 조기 대응이 핵심이라면서 주요 부처들이 산불 대응 시스템을 잘 갖출 수 있도록 주도적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숲 가꾸기 사업 등 공공 일자리에 최저임금이 아닌 적정 임금을 지급하는 등 정부 재정 지출을 활용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면서 적정 임금을 줌으로 사회적으로 임금 상승에 대한 좋은 시그널을 줄 수 있는 게 국가사업이고, 예산임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