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빚 늘어나는데…국민 10명 중 6, 국가채무 규모 '모른다'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올해 국가채무가 사상 처음으로 13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나랏빚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 6명은 국가채무 규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규모나 분야별 재정지출 규모 등 재정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만큼, 보다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15일 한국재정정보원의 ‘대국민 재정교육 발전 방안’ 보고서 중 ‘전 국민 재정 이해력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조사 대상 성인(대학생 255명, 일반인 322명) 중 우리나라 국가채무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36.2%에 그쳤다. 성인 10명 중 6명은 국가채무 규모를 알지 못하는 셈이다.

또 지난해 중앙 정부의 예산 규모를 묻는 질문에 대한 정답률은 45.2%에 그쳤고, 재정지출 규모가 가장 큰 정책 분야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 정답률도 40.6%에 불과했다. 총 6가지 퀴즈의 평균 정답률은 45.9%였는데, 성인 국민 약 절반은 국가 예산과 지출 등 재정 관련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청소년의 정답률은 31.9%로, 성인보다도 낮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인사청문회에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20~30%’ 수준으로 답변하고, 예산 규모에 대해서도 정확히 답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국가 재정 상황에 밝지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재정 관련 지식이 부족한 것은 제대로 된 재정교육을 받은 경험률이 낮은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일반인과 대학생 등 성인들이 대학에서 제공하는 재정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비율은 75.6%, 공공기관에서의 교육을 받지 못한 비율은 83.0%에 달했다. 국민 10명 중 7~8명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보지 못했다.

재정교육의 내용을 보다 충실하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국내 재정교육은 공교육 과정의 경제 기본 이론 소개, 납세자 교육 등에 그친다. 공공기관에서도 공무원 및 공공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실무 교육이 주류이며,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는 주민참여예산제도 소개, 납세자 교육 정도가 있다.

그러나 미국, 영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국민 교육’의 일환으로 재정교육이 이뤄지고 있다. 미국은 경제교육협의회를 통해 조세·재정의 공적 기능을 가르치고, 영국은 중등학교 교과 과정 ‘시민권’ 중 경제학 영역에서 조세 교육 내용을 담았다. 독일은 재무부에서 주도적으로 중등학교 학생, 교사 대상으로 조세·재정 교재를 만들어 배포하기도 한다.

재정정보원은 한국 역시 재정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교육이 이뤄져야 재정 현안에 관심을 기울이고, 책임 있게 참여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정보원은 “재정교육이 이뤄져야 유권자로서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 받고, 선거 시 재정 관련 공약의 효율성·지속가능성을 숙고해 투표할 수 있다”며 “재정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참여 의지를 갖춘 교육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