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상법 개정안 보완 입법 속도..."코스피 5000시대 뒷받침"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 : 주식편'에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과도한 경영권 견제로 기업활동 위축을 우려한 재계 의견을 받아들여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와 형법상 배임죄 위법성 조각 사유를 '경영상 판단' 원칙으로 명문화하는 상법·형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상법 개정안의 추가 입법을 위해 재계의 일부 의견을 받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조항을 상법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민주당은 재계가 그동안 요구한 '배임죄 남용' 방지를 위한 입법을 수용했다. 김태년 의원은 배임죄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의 전략적 경영 판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의적 사익 편취와 정당한 경영 판단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취지라는 설명이다.

민주당은 '코스피 5000시대'를 언급하며 상법 개정안 추가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다. 오기형 민주당 의원도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제는 민주당' 24번째 강연을 통해 "과거 대선 당시 '코스피 5000은 뻥'이라는 의혹을 받았지만 지배구조개선 등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진다면 결코 불가능한 수치는 아니다"라고 했다.

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상법에 담는 행보도 빨라지고 있다. 김남근 의원은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원칙적으로 1년 이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 소속 차규근 의원도 자사주 소각을 취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소각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아주경제에 "상법 개정안이 막상 도입되고 나서도 기업 쪽에서 생각보다 크게 반발하지는 않는 것 같다"며 "포이즌필(신주인수선택권) 등 외국 자본의 경영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안과, 배임죄 등을 추가 도입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