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영 내란특검팀 특검보는 15일 오후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피의자(윤 전 대통령)와 변호인은 1차 인치 지휘 후 현재까지 문서나 구두 등 조사 관련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며 “특검은 피의자 윤석열이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할지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한다”며 “조사 거부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특검은 전날(14일) 서울구치소의 인치 지휘 불이행과 관련해 교정 공무원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실시했다고 발표했다. 특검은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을 특검 조사실로 불러 윤 전 대통령이 진술 거부인지, 조사 자체 불응인지, 집행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특검보는 “향후에도 형사소송법에 따른 특검의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앞서 특검은 전날 오후 2시 예정된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하자 서울구치소에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특검 조사실로 데려와달라는 인치 지휘를 내렸다.
다만,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하고, 전직 대통령인 점을 고려할 때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며 지휘 수행이 사실상 어렵다고 회신했다.
이에 특검은 재차 인치 지휘 공문을 발송하며 이날 오후 2시까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 기관의 출정 요구에 거부하는 상황은 범행 이후에 이뤄진 대표적인 양정 사유”라고 지적했다.
이날 오후 2시 이후에도 인치 지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 대해서는 “오늘은 다시 그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 뿐이고, 출정하지 않는다면 다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지적하는 데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방문조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어제 말한 바와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검찰총장을 역임하신 대통령”이라며 “누구보다도 형사, 사법에 관계된 사람들에 있어서는 기준이 되는 사람”이라고 질책했다.
물리력 동원 구인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례가 인정하고 있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속 조사를 거부할 경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그럴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낮 12시 51분 입장문을 통해 “특검의 목적은 수사인가, 망신주기인가”라며 “기관의 위세와 권위를 떨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만족함을 알고 그치기를 권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조사실 인치를 언급하고 있다”며 “무인기와 관련한 외환 혐의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특검 스스로 별건구속이었음을 자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검이) 계엄의 개별행위들을 잘게 쪼개어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미진한 수사를 드러내더니, 이제는 별건수사에 매진하면서도 ‘다 연결되어 있으니 조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며 “위법에 위법을 더하는 잘못된 수사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언론에서는 특검을 출처로 하여 조사 과정에서의 문답이 왜곡되어 보도되고 있다”며 “명백한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함에도 어떠한 죄의식도 갖지 못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후 출석요구에 불응하자 특검이 강제구인 등을 언급하는 상황을 두고 “소환절차에 있어 일방적인 통지, 공개소환 강행, 송달 절차 위반, 특검보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주체 혼동 등 적법절차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다. 일방적인 권력남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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