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조사 불응에 내란특검 “바로 기소 검토…구치소에 책임 물을 것”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된 직권남용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다음 대기 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 구인 실패에 대해 서울구치소에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15일 브리핑을 통해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인치 지위를 이행하지 않은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을 상대로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11일과 전날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출석 조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건강상 이유를 들며 불응해 무산됐다. 이에 특검은 전날과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서울구치소에 내렸지만 실제 인치로 이어지지 않았다.

구치소 측은 수용실에서 나가는 것을 거부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이라는 점에서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특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응할지 여부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특검보는 “피의자의 변호인단은 전날 1차 인치 지휘 후 조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어떤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다. 조사 자체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형사사법시스템상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조사는 이뤄져야 하고 조사 거부는 피의자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인치 지휘를 이행하지 않는 서울구치소에 엄중히 책임을 묻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계속 시도할지에 대해서는 “소환·출정 요구가 가능한 상황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구속기간 연장 없이 바로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편 특검팀은 드론작전사령부 등 군사시설을 대상으로 이틀째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전날에는 드론작전사령부를 비롯해 국방부, 국가안보실,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 자택 등 군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