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직접 낭비성 예산을 발굴·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지출 효율화 국민제안'이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15일부터 오는 25일까지 국민참여예산 플랫폼(https://mybudget.go.kr)을 통해 국민제안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이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로 한 국무회의 후속조치다.
내년 예산이 경기 회복과 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하면서도, '불요불급'(꼭 필요하지 않고 시급하지도 않은 것)한 지출을 줄여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기재부는 관행적으로 지원돼 왔거나 성과가 낮은 사업, 낭비성 예산 등에 대해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다. 접수된 제안은 관련 부처와 재정당국 검토·심사를 거쳐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될 방침이다.
그동안 국민의 예산 요구를 수렴하는 절차는 있었지만, 예산 지출을 효율화하기 위해 국민 의견을 공식적으로 받아 예산 편성에 직접 반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안 가능한 '지출 효율화' 사업 유형에는 ▲불요불급·낭비성 지출 ▲성과가 낮은 사업 ▲유사·중복 사업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 ▲민간이 맡아야 할 사업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연말 밀어내기식 집행 부진 사업 ▲사업 구조·집행체계 개선 필요 사업 ▲목적이 이미 달성된 사업 ▲시대 변화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사업 ▲예산 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등도 제안이 가능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주권자이자 수혜자인 국민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해 실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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