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친일·독재 미화 논란’ 한국사 교과서 검정 합격 취소

【투데이신문 권신영 기자】교육부가 검정 기준 위반과 역사 왜곡 논란이 제기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검정 합격을 최종 취소했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한국학력평가원(이하 평가원)이 발행한 고교 ‘한국사 1·2’의 검정 합격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4월 해당 교과서가 검정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내린 바 있다.

감사원은 당시 감사에서 해당 교과서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 제1호에 따른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교육부에게 적정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원은 해당 교과서가 “표지 갈이가 진행돼 출판 실적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검정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기준은 발행처가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최근 3년간 1권 이상 출판해야 하지만 평가원은 2007년 제작한 교과서를 표지만 바꿔 2023년 재출간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해당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옹호하거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5.18 민주화운동 등을 간략히 서술하고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교육부는 검정처분심의회의 심의 및 당사자 청문 절차를 거쳐 검정 합격 취소를 최종 확정했으며 해당 교과서 발행사에 공식 통보했다. 이와 함께 시도교육청에도 관련 내용을 안내해 해당 교과서를 사용 중인 학교가 다른 교과서로 변경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이 초대 내각의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이진숙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로 인해 교육계 등의 사퇴 요구를 받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학위 논문 표절을 밝혀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전날 ‘이 후보자 논문 표절 의혹 검증 대국민 보고회’에서 검토한 150편의 논문 중 16편에서 연구윤리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