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목표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1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의 질의에 "2006년부터 한미 합의로 주기적 평가 등의 단계를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상당한 성과'는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하기 위한 한국군의 노력이 진전을 이뤄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전작권은 앞서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2006년 11월 한미가 2012년 4월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 전환 시기가 2015년 12월로 미뤄졌다.
이후 박근혜 정부 때는 한미가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될 시 전환하는 내용으로 합의했다.
아울러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군사비가 얼마나 필요한지 묻는 질의에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1조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제한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의원 질의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은 어떤 핵도 한반도에 가져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서며 국방위 소속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자료에서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한 로드맵 등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안 후보자의 군 관련 경력과 병역기록 자료 제출 등을 두고 여야가 충돌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근무지 이탈을 해서 혹시 영창을 갔다 온 기록들이 있지 않냐는 제보가 꽤 있다"며 병적 기록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저는 한 점 부끄럼 없이 세상을 살았다"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병적기록상에는 실제와 다르게 돼 있다. 행정적 착오가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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