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 예산안 편성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방은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의 실질적인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민생 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을 편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통령실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들이 만만치 않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정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가 않은 문제도 있다"며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각 부처는 관행적이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 이런 예산들을 과감하게 정비, 조정하고, 국민의 의견을 예산 편성 과정에 폭넓게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의대 정원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복귀 현황 점검 등 후속 조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기로 한 것과 관련 "늦었지만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며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의대생 여러분도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생각해달라"며 "관련 부서들은 공공재인 지역의료, 필수의료, 응급의료 공백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보완 대책을 서둘러서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언제나 중요한데,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대화가 부족하다"며 "지금부터라도 모든 영역에서 대화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하게 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둔 14일 '오송참사' 현장을 방문해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에 엄격히 처벌할 것을 강조한 가운데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이러한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고, 그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실수하지 않는 것이 의무임에도 그 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사를 당했다"면서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면서 유가족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16일에는 국가적인 참사 유가족분들을 모시고 말씀들을 한번 들어 볼 계획"이라며 "관계 당국은 국가적 참사와 관련해서 철저한 진상 조사, 책임 규명 그리고 충실한 유가족 지원 조치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희생자들을 모욕하는 반사회적 언행들이 많다"며 "안 그래도 가족을 잃고 고통스러운 그 피해자 유가족들에게 인면수심이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는지 이해 안 되는 행위들이 꽤 많이 발생하는 데 대해서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폭염으로 인한 국민 피해가 예상되는 것과 관련 "공무원들의 본질적 의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생을 지키는데 각자의 영역에서 맡은 바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해달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