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관행·낭비 예산 과감히 조정···민생 회복 위한 마중물 돼야”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직썰 / 김봉연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각 부처는 관행적으로 편성되는 예산이나 효율이 떨어지는 예산, 낭비성 예산들을 과감히 조정해달라”고 지시했다. 내년도 예산 편성과 관련해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예산의 한계를 고려한 효율적 구조조정을 당부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를 둘러싼 여건이 만만찮고 민간의 기초체력도 많이 고갈된 상태라는 점에서 내년에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만 재정 여력의 한계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한편으로는 지금 나라 살림의 여력이 그리 많지 않다는 문제도 있다”면서, 확장 재정 기조와 재정 건전성 사이의 균형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에 민생 중심의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만 부처에서는 내년 예산이 회복과 성장을 위한 실질적 마중물이 되도록 민생경제 중심의 효율적인 예산안 편성을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민생경제 분야에 재정 투입이 집중될 수 있도록, 기존의 비효율적 예산 항목을 정비하는 방향으로 예산 구조조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의대생들의 집단 복귀 결정과 관련해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평가하며, 교육부 등 관련 부처에 후속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교육 당국이 필요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 지역의료·필수의료·응급의료 공백에 대한 면밀한 보완 대책도 관련 부서에서 서둘러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책임을 강조하며 “의대생 여러분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지는 예비 의료인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좀 더 깊이 생각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구의 탓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사회에 대화가 많이 부족하다. 모든 영역에서 대화가 원활하게 이뤄지길 바라며 당국도 의료인들과 소통을 긴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