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세청장 후보 “기업 상주해 불편끼친 세무조사 방식 혁신”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는 15일 “세무조사팀이 기업에 장기간 상주하며 불편을 끼쳐 기업들의 원성을 듣곤 했던 현지 출장 중심의 낡고 오래된 세무조사 방식을 납세자 관점에서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세무행정에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하나 바로잡아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무행정에 있어서도 경제규모 확대나 시대 변화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머물러 있는 규정이나 지침들을 꼼꼼히 찾아내서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정한 세정을 통한 조세 정의’ 실현도 약속했다. 임 후보자는 “세 정의가 필요한 분야엔 세정역량을 집중하는 ‘핀셋 세무행정’이 절실하다”며 “‘적발’이나 ‘단죄’ 위주의 세무검증, 체납징수에서는 과감히 탈피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악의적이고 고질적인 탈세와 체납에 대해서는 강력히 조치하겠다”며 “은닉한 재산으로 호화·사치생활을 누리면서 성실납세하는 국민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고액·상습 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했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혁신 세정 의지도 밝혔다. 그는 “대대적인 투자와 과감한 개혁을 실시해 국세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AI 대전환’을 이루어내겠다”며 “생성형 AI를 활용해 전 국민에게 무료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도 최적의 절세방안을 스스로 찾아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아울러 “그간 축적된 수많은 세무조사 사례를 AI에 학습시켜 재무제표와 같은 기본 자료만 입력해도 탈루 혐의점이 자동으로 추출되는 수준으로 탈세 적발 시스템을 고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 후보자는 “오랜 공직생활을 하면서, 조직은 그 리더의 ‘캐파(역량)’만큼 성장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며 “저에게 국세청장의 역할이 허락된다면 국세청을 한 차원 더 성장시키는 데 제 모든 역량과 열정을 바치겠습니다”고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 후보자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