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의장 "李대통령, 개헌 의지 굉장히 높아…공약에 진정성"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해 들어서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세종대왕 동상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높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도 개헌 공약을 하면서 거기에 진정성이 실려 있고 의지도 강하다. 개헌 필요성은 이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동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개헌이 필요한데 (새) 정권이 시작하면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지난 4월)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와 충분히 이야기해서 개헌 제안을 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와 관련 우 의장은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직후 개헌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내란 종식이 먼저’라는 친정인 더불어민주당 안팎의 여론에 결국 이 같은 제안을 철회했다.

개헌 제안으로 민주당 강경파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았다. 일부에선 ‘국회의장 놀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2021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던 이 대통령의 경선캠프의 선거대책위원장을 역임한 바 있는, 우 의장의 당시 개헌 제안은 이 대통령과 사전에 논의가 됐던 사안이었던 것이 이후 밝혀졌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이던 5월 18일 개헌 공약을 발표하며 “(애초에) 개헌을 합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대선과 동시에 하고 싶은 생각이었다. 국회의장과도 그 얘기를 나눴다”며 “(우 의장이 제안할 당시) ‘지금 개헌보다 중요한 건 내란 극복’이라는 국민적 목소리가 워낙 큰 바람에 진행이 쉽지 않았다. 국회의장께서 오해도 많이 받고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도 매우 유감스럽다”고 언급한 바 있다.

우 의장도 지난달 11일 기자간담회에서 당시의 개헌 제안에 대해 “돌이켜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와 (정국 갈등) 상황이 너무 달랐기에 개헌에 대해 안정적으로 논의하기가 어려웠던 것이 분명하다”고 밝혀, 제안 시점의 실책이 있었음을 인정한 바 있다.

그는 개헌 추진 시점에 대해 ”(4월 제안 당시와 마찬가지로) 상황과 시기에 문제가 있다. 상황과 시기를 잘 판단해 여야 논의도 거치고 또 대통령실과도 소통을 통해 제안 시기를 정해야 한다“며 ”더 깊이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개헌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헌법이 갖고 있는 민주주의 가치는 매우 훌륭하다“면서도 ”민주적인 대통령이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권위주의적 대통령, 물리력을 사용하려는 대통령이 되면 헌법 빈틈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당하는 모습을 지금까지 목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을 하고 38년 동안 개헌을 못했기에, 식민지에서 선진국이 된 40년 동안의 변화를 헌법이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며 ”우리 사회의 엄청난 발전, 미래로 향하는 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