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7~8월 전기료 누진제 완화…이동노동자 건강권 보호"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정부·여당이 냉방비 부담 경감을 위해 7~8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 네번째)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폭염 대책 당정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15일 국회에서 당정 간담회를 열고 전력 수급·농수산물 수급·온열질환 예방 등 폭염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7월~8월에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을 완화하여 냉방 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전체적으로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1구간은 0~200kWh, 2구간은 200~400kWh로 설정돼 있는데 이를 각각 0~300kWh, 300~450kWh로 확대한다는 게 당정 결정이다. 정부는 여름철 전력 수요 급증에 대비해 전력 수요가 최대치에 이르더라도 예비력을 8.8GW 이상으로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여당에 보고했다.

당정은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산업안전보건 규칙이 철저하게 준수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모았다. 산업안전보건 규칙은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냉수 지급 △냉방장치 구비 △폭염시 2시간마다 20분 휴식시간 부여 △보냉장비 지급 △온열질환 발생시 119 신고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배달·택배 등 이동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MOU(업무협약)를 체결하고 배달 택배 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 부여 등 현장에서 접속 지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인한 농수산물 가격 상승에 대해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아직 아주 심하게 물가가 상승하지는 않지만 (폭염이) 지속된다면 원예작물이라든지 노지에서 생산하는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저장이 가능한 농작물 같은 경우 정부에서 수급 물량을 조절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다”고 전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히트플레이션(폭염으로 인한 농산물 등 물가 상승)의 반복도 우리가 잘 관리해야 될 텐데 무엇보다도 단기적인 대응을 넘어서서 중장기 전략이 마련돼야 될 것”이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