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김정재 "李정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국민 지갑 털 궁리에 불과"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5일 이재명 정부를 겨냥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정재 정책위의장, 송 비대위원장, 정점식 사무총장,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정부가 민생 지원금의 소득세 부과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며 “사실상 조삼모사이자 줬다 뺏는 조용한 증세”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에서는 민생과 소비 진작을 말하면서 뒤에서는 국민 지갑을 털 궁리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 지원금 등 조건 없는 민생 지원금은 비과세가 원칙”이라며 “이제 와서 과세하겠다는 건 줬다 뺏는 ‘회수 정책’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도 마찬가지”라며 “중산층과 서민, 그리고 2030세대에 유일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것이며, 국민에 동의 없이 하는 역진적 증세 시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장은 “이재명 정부는 한 손으로는 민생 쿠폰을 나눠주면서 생색을 내고, 다른 손으로는 구조적 증세를 통해 국민의 지갑을 겨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결국 그 대가로 국민에게 영수증을 청구하는 포퓰리즘 영수증 정치”라며 “국민의 동의 없는 조용한 증세 시도는 조세 저항이 직면할 것임을 이재명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김 의장은 아울러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하는 여름 휴가철 농축산물 할인 지원책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1인당 주당 2만원의 한정 할인, 3주 자리 단기 대책 세금 보존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유통 구조의 비효율성과 비공정성”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유통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고 가격 정보가 불투명하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피해를 보는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라며 “정부는 유통개혁에 대한 근본적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농수산물 유통 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곧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