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50일 이내에 끝내지 않을 경우 100%에 달하는 고율 관세와 ‘2차 제재’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하며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동시에 우크라이나에는 미국산 공격 무기를 대량 지원하되, 비용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유럽 회원국들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무기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은 “50일 안에 우크라 전쟁 종식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러시아에 매우 혹독한 관세를 부과하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들에도 ‘2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100% 수준의 관세가 될 것”이라며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거나 러시아에 이중용도 품목을 수출하는 국가들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제재 효과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같은 경고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친푸틴’ 이미지에서 탈피하며 푸틴 대통령을 압박하는 모양새다. 그는 이날 “푸틴에게 실망했다. 몇 차례 협상이 잘 될 것 같았지만, 직후에 미사일이 또 쏟아졌다”며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에 대한 2차 제재 구상은 현재 미 상원에 계류 중인 ‘러시아산 원유 수입국 500% 관세 법안’과 유사하다. 워싱턴포스트(WP)는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러시아의 돈줄을 차단하기 위한 경제적 고립”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50일 시한’에 대해선 “우크라 전쟁 상황에 비해 너무 길다”는 지적도 나온다.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매일 민간인이 희생되고 있는데 50일은 긴 시간”이라며 비판했다.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방공무기뿐 아니라 공격 무기를 대량 지원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수십억 달러 규모의 무기가 미국에서 나토에 판매돼 우크라이나로 전달될 것”이라며 “비용은 유럽 국가들이 100% 부담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패트리엇 방공체계 등 고가의 무기를 나토 회원국에 판매하고, 이를 우크라이나에 공급하는 방식이다. 뤼터 사무총장은 “패트리엇을 포함해 더 폭넓은 무기 체계가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구조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의 무상 지원과는 다른 ‘트럼프식 뉴노멀’로 평가된다. 앞서 나토 회원국들은 지난달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국방비를 2035년까지 GDP의 5% 수준까지 늘리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안보 우산을 등에 업은 나토 동맹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들에게도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확대 압박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한국과 일본에 각각 25%의 상호관세를, EU에는 30%의 징벌적 관세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면서도 “우리는 언제든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협상 여지를 남겨둔 바 있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둘러싼 ‘50일 시한’ 관세 경고 역시 전장을 압박하면서 협상 테이블을 유도하기 위한 카드라는 분석이다.
미국 정치권에선 “관세와 무기 판매를 함께 엮어 더 많은 경제적·군사적 양보를 이끌어내는 것이 트럼프 외교의 특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표면적으로는 강경하지만 절충 여지를 남겨둔 ‘양손 카드’”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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